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10월 1심 결과에 차기주자 이재명 정치 운명 갈린다

구자홍 기자

"지역화폐는 침체된 한국 경제 뛰게 할 마중물"

지역화폐는 퍼주기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또다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돈 쓰는 사람 따로, 돈 대는 사람 따로라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상시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왜 이토록 지역화폐에 진심인 것일까.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법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민주당 의원에게 ‘왜’ ‘지금’ ‘지역화폐’인지 물었다. 2010~2018년 두 차례 대전시의원을 지냈고, 이후 2022년까지 대전 대덕구청장으로 일한 그는 구청장 재임 시절 대전시 최초로 ‘대덕e로움’이라는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도 했다.

구자홍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대출 뒷배 의혹의 진실

8월 12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손위 처남, 처남댁, 처조카 등)이 우리은행으로부터 350억 원대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인 김모 씨가 9월…

신무경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긴급진단] “집값 양극화 못 잡으면 尹 지지층 돌아설 것”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규제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그것이 최선이다.” ‌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이것이 모범 답안이라면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오답에 가까웠다. 집권 5년 동안 28회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각종 규제로 시장에 개입해 조세 부담을 늘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사상 초유의 고공 행진을 거듭했다. 집값 때문에 부의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