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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2년 동지’ 최인호 “‘사법개혁 완성’, 여섯 자 외 다른 배경 없다”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文 32년 동지’ 최인호 “‘사법개혁 완성’, 여섯 자 외 다른 배경 없다”

  • ●“曺 반대하는 이유, 대통령이 왜 모르겠나”
    ●‘리스크 장관’ 임명에 文 고뇌 저릿저릿 느껴져
    ●檢 ‘기득권 지키기’ 아니란 걸 스스로 증명해야
    ●曺가 文 바람막이? “모르는 사람들의 상상력”
    ●曺 내년 총선 ‘부산 차출’ 조율한 거 아냐…
    ●국가균형발전,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사명
‘文 32년 동지’ 최인호 “‘사법개혁 완성’, 여섯 자 외 다른 배경 없다”
최인호(53)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그 가족을 기소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기득권 지키기’가 아님을 검찰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대 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친문 인사. 학생운동 시절 노무현·문재인 변호사와 인연을 맺은 ‘32년 동지’로 부산파 핵심 인사다. 최 의원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신동아’에 “문재인 시대 ‘권력 감시견’이 되겠다. 국정농단 징후가 보이면 ‘가차없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나의 1호 임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조 장관 후보 지명 이후 불거진 논란과 검찰 대응은 어떻게 보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것은 전례가 없을 거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평가할 일이다. 다만 검찰 수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있다는 건 확실히 증명됐다.”


‘참된 검찰’ vs ‘그릇된 검찰’

-시간을 두고 평가할 일이라면…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는 ‘참된 검찰’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그릇된 검찰’ 모습이 진보-보수 정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장관 가족을 적극 수사하는 모습이 다음 정권에서 사라진다면 이번 검찰 대응은 ‘개혁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이었음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정치 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다. 동시에 권력형 비리, 조 장관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 문제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공정함과 정당함을 검찰 스스로 증명하길 기대한다.” 

-대학생들이 임명 반대 촛불을 들고 중도층이 이탈하는 등 여론은 싸늘했다. 문 대통령도 임명과 철회 ‘두 가지 발표문’ 준비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깊은 고뇌가 저릿저릿하게 느껴진다. 대통령도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를 왜 모르겠나. ‘리스크’ 있는 장관 인사를 결행한 데에는 큰 고뇌가 있었을 거다.” 



-왜 임명했다고 보나. 

“대통령은 정치적 타산(打算)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조 장관 임명이 사법개혁으로 가는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를 두고 고민했을 거다. 사법개혁 완성, 그 여섯 글자 외에는 다른 배경은 없는 걸로 안다.” 

-조 장관과는 함께 일한 경험이 있나. 

“2015년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만나 함께 혁신안을 만들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비문으로 나뉘어 계파싸움이 극심할 때였고, 혁신위원들에 대한 마타도어도 심했다. 혁신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위원으로서 본분과 원칙을 지키려 애쓰던 모습이 기억난다. 혁신위원회 회의 중간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노무현 대통령-문재인 민정수석’처럼 보는 시각이 있다. 조 장관을 대권 후보로 키워 후반기 국정운영의 구심점 구실을 맡기고, 대통령 퇴임 후에는 ‘바람막이’가 돼줄 거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든 이야기다. 대통령은 올 초 신년 대담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 질문을 받고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답변을 들은 사람들은 ‘정치적 코멘트’가 아니란 데 동의할 거다.”


“‘부산 스타일’로 시원하게 해봐라”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초 “부산 지역 출마를 위해 (조국을) 영입하겠다”고 했다. 이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부산 총선에 ‘드림팀’을 꾸려야 하는데, 부산 출신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영입하자는 아이디어였다.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 조 장관은 일관되게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깊이 논의한 일은 아니었다.” 

-부산은 대통령 고향이자 호남과 함께 민주당 핵심 기반인데 민심은 어떤가. 

“그렇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 당선 과정을 보면 PK(부산·울산·경남)와 호남, 충청의 지지가 조합을 이룰 때 민주당 집권이 가능했다. 부산은 영남 지역주의가 강한 곳이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며 힘들게 거점을 확보한 상징성이 큰 도시다. 민심은…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지역 경제가 후퇴하고, 제2의 도시라는 위상도 흔들리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챙겨라’는 게 부산 민심의 핵심이다. ‘현 정부가 기왕 남북관계를 풀고,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면 ‘부산 스타일’로 시원하게 해봐라’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최 의원은 ‘한국당 텃밭’으로 불리던 부산에서 노·문 대통령과 함께 ‘지역주의 타파’에 나서 큰 역할을 한 걸로 평가받는다. 민주당 간판으로만 네 번 출마해 20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했는데, 17·19대 총선에서는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이기고 개표 결과 져서 ‘출구조사 재선의원’이란 별명이 붙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와 YTN의 의뢰를 받아 9월 9~11일 실시한 조사(1503명 대상, 95% 신뢰수준에±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PK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1.2%, 한국당은 43.9%였다. 

-최근 P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로 1991년 3당 합당 이후 한국당이 독점한 두터운 지역주의를 무너뜨렸다(부산시장을 포함해 16개 기초단체 중 13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 그러나 기회를 한번 줬으니,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견제 심리도 생겼다. 정부·여당이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냉정한 비판을 받았고, 지지율도 떨어졌다. 조선, 자동차 등 부산의 주력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체감 경기’는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처방은 결국 ‘경제 살리기’라고 본다. 올해 초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모가 PK지역에만 6조7000억 원에 이른다. 부산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론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에 희망이 되는 정치

-국가균형발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2만1000명 적지만 통계적으로는 50%로 같아졌다(7월 1일 기준). 추세를 감안하면 9월 전후로 역전됐을 거다. 전체 면적 11% 정도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사는 시대다. 1000대 기업 본사 75%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일자리도 몰려 있다 보니 청년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지방의 소멸’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 발전을 위협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강력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알리고 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듣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는 단초를 만들었으면 한다.”




신동아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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