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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판하다 파면 한민호 前 문체부 국장 “대통령 주변에 간신만 가득… 直言한 나야말로 ‘대깨문’”

  •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文 비판하다 파면 한민호 前 문체부 국장 “대통령 주변에 간신만 가득… 直言한 나야말로 ‘대깨문’”

  • ● 정책 비판하니 친일파로 ‘낙인’
    ● 속된 말로 청와대에 찍혔다
    ● 전교조 활동하다 전향
    ● 백년대계 잘못되는데 어떻게 입 닫나
    ● 명백한 좌파 포퓰리즘 정부
    ●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 전철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여기, 전직 공무원이 있다. 사범대학 졸업 후 8년 동안 중학교 역사 교사로 재직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몸을 담았다. 공직에 나선 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의 손에서 구(舊)도심이던 대구 동성로, 전북 군산항이 ‘역사문화거리’로 거듭났다. KTX 개통으로 ‘역’ 기능을 잃은 옛 서울역사가 ‘문화역서울 284’로 재탄생한 데도 그의 손때가 묻어 있다. ‘튀는 공무원’이기도 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어 공용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에 따라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영어공용화론’을 주창한 복거일 소설가를 강사로 초빙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페이스북서 文 비판하다 파면

공직자로서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서기관 시절 ‘10년에 한 번 나올 서기관’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서울신문은 그를 두고 ‘너무 열정적’이라고 평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노조가 서기관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바람직해 닮고 싶은 관리자’로 꼽혔다. 관운(官運)도 순조로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미디어정책관·체육정책관을 역임했다. 

‘베스트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 한직(閑職)으로 치부되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사무처장으로 발령났다. 좌천·귀양이었다. ‘귀양살이’ 중에도 업무에 충실하던 그는 10월 ‘파면’ 처분을 받고 공직을 떠났다.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이다. 페이스북에 현 정부 정책에 반하는 기사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게 주요 원인이었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이례적인 사유’로 공직을 떠나 야인(野人)이 된 한민호(56)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10월 28일 만났다. 

-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불려갔을 때 마음속으로 ‘최악의 경우 파면까지 될 수 있겠구나’ 각오는 했습니다.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이런저런 경로로 ‘지나치다. 조심하라’ 경고를 받았는데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활동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례적인 경우죠. 성실 의무 위반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품위 유지 위반도 보통 성(性) 관련 비위나 혼외(婚外) 관계를 문제 삼는데,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 혼외 관계 문제도 100% 파면 처분하지는 않았더군요.”




청와대에 찍히고, 좌파에 밉보여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 중앙징계위원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냉랭했죠. 징계위원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를 ‘친일파’로 낙인찍고 질문하더군요. 그분들이 더 화가 난 이유는 제 태도에 있을 겁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읍소해도 모자랄 판에 평소 주장을 다 했습니다. 논쟁을 벌이다시피 했으니까요. 속된 말로 ‘뭐 저런 놈 다 있나’ 싶었을 겁니다.”
 
- 징계가 과했다고 봅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정당·정치단체에 찬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은 페이스북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 ‘우리는 외교 천재를 보유한 나라다’라는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 글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더라도 아메바, 지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무원으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실 의무 위반은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페이스북에 글만 올렸다’는 건데, 일은 열심히 잘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받은 근무 평정, 각종 표창, 감사패 등이 증명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게 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설왕설래도 있다. 조 전 수석은 7월 13일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다. 다음 날 그는 보란듯이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 장·차관급 이하 공무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감찰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을 받았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봅니까. 

“속된 말로 청와대에 찍히고, 좌파 진영에 밉보인 게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페이스북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등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사회주의에 심취… 전교조 활동도

그가 좌파 진영에 처음 미운털이 박힌 건 앞선 정부 때다. 2016년 8월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등 좌파가 바이블로 여기는 책을 두고 “한국 지성사의 치명적 해독”이라고 했다. 당시 그의 보직이 미디어·출판산업을 관장하는 미디어정책관이었기에 파장은 컸다. 

-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를 문제 삼은 까닭은 뭔가요. 

“대한민국의 건국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관(史觀)으로 기술됐기 때문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부정적 시각만 강조합니다. 중국공산당, 월맹(越盟·베트민·Viet Minh)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요. 역사는 다면적인데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고 다른 측면은 무시하는 편향된 시각의 책들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역사관에 오염된 586세대, 전교조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가 사상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건국·산업화 세대의 긍정적 측면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산업화 세대의 공과 과를 함께 보자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두고 좌파 진영에서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입니다.” 

- 586세대의 역사 인식이 1980년대에서 못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더군요. 

“586세대를 비롯해 진보·좌파 세력은 지적으로 굉장히 게으릅니다. 대학 시절 읽은 이념 서적 몇 권이 제시하는 시각에서 한 발짝도 더 못 나아갔다고 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걸 수용하면서 생각과 시각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일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좌파 진영의 ‘지적 태만’에 날을 세우는 것은 그도 우파로 전향한 좌파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다닐 적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했다. 교사 생활 초기에는 전교조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를 전향시킨 이는 대학 시절 그를 ‘의식화’한 같은 대학 경제학과 선배였다. 자타 공인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던 선배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개방·개혁) 정책,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 등 국제 정세 변화, 공산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요구하는 독재와 부패 등을 지적하며 ‘한국에서 공산혁명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혁명을 하기에는 너무 발전한 나라다. 전향하라’고 충고했다. 그 선배는 독일 유학 후 대학교수가 됐고, 방황 끝에 전향한 그는 2년여 수험 생활을 하다 31세에 문체부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정권 바뀐 후 콕 집어 귀양 보내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문체부 체육정책관에서 사감위 사무처장으로 전보됐는데, 이도 현 정부에 밉보여서라고 봅니까.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승진 후 미디어정책관을 거쳐 체육정책관으로 일했습니다. 둘 다 핵심 보직이죠. 2017년 정권이 바뀌고 도종환 장관이 취임한 후 저만 콕 집어 전보시켰습니다. 사감위는 문체부에서 ‘귀양살이 간다’고 하는 곳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한직으로 보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SNS 활동이 설화(舌禍)의 원인입니다. 공직자는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에 신변잡기나 올리지 저처럼 정부 정책에 견해를 밝히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명백히 잘못된 것에 입을 다무는 것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정책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백년대계가 잘못되는데 공직자로서 입을 닫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 명백하게 잘못된 게 도대체 뭡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한국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일을 접거나 고용을 줄였습니다. 저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기회는 박탈됐고요. 주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사안을 일괄적으로 강제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시장에 맡길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탈(脫)원전정책으로 산업 기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정부라고 평가했는데요. 

“명백하게 포퓰리즘 정부입니다. 세금을 걷어 살포하는 것을 복지·노동 정책으로 포장합니다. 저소득층 복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최선의 복지는 시혜성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모자란 부분에서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배우자”던 좌파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그는 한국이 이대로 가면 국가 부도 상태로 전락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현시점에서는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포퓰리즘은 마약 같습니다. 중독성이 강하죠. 반미좌파 성향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4선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병사(病死)한 후 후임자가 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차베스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 계승 후 재선에 성공했죠. 좌파 포퓰리즘 정부가 2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텔리 여성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몸을 파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때 우리나라 좌파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배우자’고 했죠.” 

- “나는 친일파다. 친일이 애국이다”라고 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닙니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과 상호 경제 보복에 이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다음 수순은 한미동맹 파기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군중이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점거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1979년 이란혁명 후 발생한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정말 겁이 났습니다. 현 정부의 반일·반미정책이 지속되면 미래는 암담하다 싶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상황이 이러했기에 ‘아니 되옵니다’ 어투로는 안 된다 판단했죠. 그래서 ‘너(조국 전 민정수석)는 죽창가를 외쳐라. 나는 친일을 말하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정책 기조와 소신이 달라 갈등한 적이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정책 등 무리한 경제·사회 정책은 없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만 봐도 한미동맹을 흔드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도 밀어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면서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습니다. ‘좌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도 받았으나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을 내놓고 대들만한 잘못된 정책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위해 쓴소리한 것”

- 공직자는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정부 각 부처 정책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 발전이 있죠.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저에는 ‘자신감 결여’가 자리한다고 봅니다. 비판이 두렵고, 정책에 자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비판적인 사람도 두루 만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게 정책 입안자의 기본자세입니다. 공무원이 정책 비판을 하려면 직(職)을 걸어야 하는 억압적인 분위기는 국가 발전에 해롭습니다.” 

- “대통령 주변에 충신(忠臣)은 없고 간신(奸臣)만 우글거린다”고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 주변에 직언(直言)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서입니다. VIP(대통령) 심기를 거스를까 봐 바른 소리를 일절 안 합니다. 정무직인 장·차관은 물론 실질적인 부처 업무 책임자인 실·국장급들까지 그러니 정말 큰일입니다. 다들 호구(糊口)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진정한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쓴소리를 했으니까요.” 

- 조선시대 대간(臺諫·사헌부, 사간원 관원 총칭) 노릇을 했다는 건가요. 

“대간 이야기를 들으니,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고시 37회인데, 고시 동기 중 친한 예닐곱 명이 있습니다. 모임을 만들면서 명칭을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간두회(諫頭會)’로 하자는 의견을 내서 채택했습니다. ‘간두(諫頭)’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던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동기생 중 유일하게 제가 입바른 소리하다 파직됐습니다.”


군자표변(君子豹變)

-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는 뭐라고 봅니까. 

“‘주역(周易)’에 ‘군자표변(君子豹變)’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허물을 고쳐 올바로 행함이 빠르고 뚜렷해야 한다’는 뜻인데, 저는 그것을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해석합니다. 국정(國政)에 임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가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잘못됨을 고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용기 있게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습니다. 한두 달 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파면 처분이 철회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소청심사 청구나 소송은 저와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죠. 다만 소청심사 결과와 행정 소송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간 공직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일을 소재로 책을 낼 계획도 있습니다.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의 심정으로, 백의종군의 자세로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신동아 12월호]




신동아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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