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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김웅 “증권범죄합수단 폐지가 검찰개혁? ‘옵티머스 사태’ 등 서민만 피해”

‘검사내전’ 김웅의 文정부 ‘검찰개혁’ 비판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검사내전’ 김웅 “증권범죄합수단 폐지가 검찰개혁? ‘옵티머스 사태’ 등 서민만 피해”

  • ● 검찰개혁위 권고, 검찰 ‘주구(走狗)’ 만드는 것
    ●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해 좌천 경고·압박 받아
    ● 경찰의 박종철 열사 사망 은폐, 검찰 수사지휘로 밝혀져
    ● 경찰 권력 집중은 일제 잔재
    ● 공수처 ‘뭉개기’로 수사 적기 놓칠라
    ● ‘직무 관련 범죄’ 조사, 판검사 ‘찍어내기’ 악용 우려
    ● 한동훈 검사장 ‘육탄 압색’, ‘비번’ 풀린 스마트폰 노린 듯
    ● 중국 공안 베낀 검·경수사권 조정, ‘표절 시비’ 날라
    ● 여권 윤 총장 사퇴 압박, 반(反)민주세력 자인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김웅(50)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치부를 꼬집는 ‘저격수’다. 전남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9회(연수원 29기)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 자신의 ‘생활형 검사’ 생활을 솔직히 그려낸 책 ‘검사내전’(부키, 2019년 TV 드라마화)을 펴내 인기를 얻었다. 

2018년 7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미래기획단장)에 임명돼 검찰개혁의 검찰 측 조타수가 됐다. ‘살아 있는 권력’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 이듬해 8월 한직으로 밀려났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은 선후배 검사들이 연이어 좌천되자 올해 1월 ‘이프로스’(검찰 내부통신망)에 문 정부 검찰개혁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사직했다. 김 의원의 글에는 이제껏 이프로스에 게시된 글 중 가장 많은 6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전체 검사 수 2200여 명). 이후 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의 전략 공천으로 초선 의원(서울 송파갑)이 됐다. 

8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 문 정부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물었다. 

- 최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했다. ‘식물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권한 약화로 ‘식물총장’이 되는 것은 핵심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원하는 수사에 맘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근본 문제다. 검찰이 권력의 주구(走狗), ‘동물검찰’이 될 수 있다. 대통령처럼 살아 있는 권력의 영향 아래서 장관과 총장 중 누가 더 자유롭겠나. 총장은 법으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다. 검찰을 외풍으로부터 지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 권고안대로라면 권력은 검찰을 통해 모든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



“문 정부 검찰개혁, ‘거대한 사기극’”

- 개혁에 따르는 ‘산고(産苦)’ 아닌가. 

“그렇다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참여연대가 왜 권고안에 우려를 표하겠나. 신평 변호사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법무부발(發)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 누구도 이들이 검찰과 유착됐다고 몰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위기감이 고조돼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온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켰다는 평이 나온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공직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신호다. 추 장관의 인사는 어떤가. 정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한 검사에게 특혜를 준다. 이런 방향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한직으로 날려 보낸다. 검사 모두가 대의를 위해 의사·열사가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자신들을 향하자 여권은 윤 총장을 ‘적폐’이자 ‘검찰 이기주의자’로 몰아세우기 바쁘다. 사실이라면 윤 총장을 고속 승진시킨 이부터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의원도 검사 시절 ‘추미애표 검찰 인사’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미래기획단장으로서 여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8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교수로 인사 조치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인사에서 좌천시키겠다는 경고를 여러 경로로 확실히 받았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을 통해 ‘너는 완전히 찍혀서 좋은 보직으로 가기 어렵다’고 경고하는 식이다.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 검사 재임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했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상식적 행동이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들려주겠다. 지난해 7월 미래기획단장 자격으로 대한변협이 주최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중국 공안을 그대로 베낀 것 아니냐, ‘표절 시비’ 일어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찰 측 관계자가 ‘중국 공안제도가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보다 좀 더 선진적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은 중국 법보다 못한 법’이라더라. 

최근 홍콩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송환법을 홍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경찰 측 주장대로 중국의 법제도가 선진적이라면 홍콩 시민들이 왜 그토록 불안해하겠는가.”

‘완전히 찍혀 좋은 보직 어렵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된 8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된 8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형사소송법·경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잃었다. 중국 공안제도와 닮은꼴이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변사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과거 박종철 열사 사건 때 당시 치안본부는 박 열사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곧장 화장하겠다고 했다. 박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사(최환 전 부산고검장)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했다. 지금처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한 여당 의원에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황하며 ‘그런 것을 왜 이제야 지적하느냐’면서도 ‘대한민국 검사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다.” 

- 경찰 조직이 그토록 강력한가. 

“원래 한국 경찰 조직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다. 사법·행정·정보경찰이 한데 합쳐진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제국주의 시절 경찰사법의 잔재다. 그나마 사법경찰 영역은 검찰의 통제를 따랐다. 이제 그 최소한의 통제마저 사라졌다. 앞으로 중국 공안보다 더 강력한 권력기구가 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또 다른 뼈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고위공직자 범죄가 수사 대상이다.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지닌다. 김 의원은 공수처를 두고 “사실상 대통령을 전제 군주로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에 독소 조항 수두룩”

-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할 필요는 없다. 특히 판사와 검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별도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여권이 추진한 공수처의 각론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다. 공수처법에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 

- 무엇이 독소 조항인가. 

“우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처장이 다시 부책임자인 차장을 임명하고 여당 인사들이 공수처 검사를 뽑는다. 사실상 대통령의 친위 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 공수처가 자칫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가 수사를 피할 ‘방공호’가 될 수도 있다. 현행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된 점도 문제다. 직무 관련 범죄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이다.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과 달리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수사하는 판·검사를 찍어낼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 

- 검찰이 재수사하면 되지 않나.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독점해 수년 동안 ‘뭉개면’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다 사라진다. 뒤늦게 검찰이 수사를 맡아도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는 농사와 비슷하다. 제때 수확하지 못하면 핵심 증거는 낙과(落果)처럼 썩는다. 수사 타이밍을 놓치면 진실은 영영 묻혀버린다.”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에는 권력이 조성한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다”며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이른바 ‘육탄 압수수색’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한 검사장 압수수색, 매우 비정상적”

7월 29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칩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압수물 기록 삭제’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한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한 검사장은 같은 날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도 한 검사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역 검사장도 폭력적 방식으로 압수수색당하는 상황이다. 어느 검사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 정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일인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다. 애초에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가지 않는다. 현장에서 마찰이 생겨 자칫 수사의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감 있다고 칭찬할 일이 아니다. 왜 굳이 정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주도했을까. 애초에 부하 검사에게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무리한 일을 결행하려고 현장에 간 것 아닐까.” 

- 무엇을 결행하려 했다는 말인가. 

“당초 압수수색 목적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이었다. 정 팀장 측은 유심칩 훼손이 우려돼 한 검사장을 덮쳤다고 해명하는 듯하다. 스마트폰 버튼을 몇 번 누른다고 유심칩을 조작할 수 있나. 검찰 수사팀이 그런 사실조차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당초 비밀번호 잠금이 풀린 스마트폰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아니었겠나. 전직 검사로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검찰개혁에 급한 일인가”

검찰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계속된다. 검찰 내 잡음은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 초유의 육탄전으로 이어졌다. 일견 권부(權府)의 파워게임처럼 보인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미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 단순히 권력기관 사이 ‘밥그릇 다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검찰 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없앴다. 합수단 폐지가 검찰개혁을 위해 급한 일인가. 금융사기는 대개 상당한 전문 지식과 대규모 인력을 가진 ‘꾼’의 소행이다. 합법적 기업을 가장하므로 재무제표부터 모든 입출금 내역을 살펴야 한다. 합수단이 사라진 마당에 검찰이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는 그 부작용이다. 문 정부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서민에게 엄습한 것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은 19대 총선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후보이던 이혁진 씨가 설립한 자산운용사다(2009년 옵티머스 전신 ‘에스크베리타스’ 설립, 2017년 사명 변경). 옵티머스 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이윤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실제로는 부실기업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2900여 명, 피해액은 1조2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대표는 70억 원대 횡령과 조세포탈,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2018년 출국해 기소 중지됐다. 같은 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여권 비호설’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가 자신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의 일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 합수단이 폐지돼도 금융감독원이 있지 않나. 

“여권이 내세운 검찰개혁의 명분은 권력 분산이다.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유가 뭔가. 또한 금감원의 역할은 법적 평가가 아닌 정황 증거 수집이다. 고발·수사의뢰·기관통보 모두 결국 검찰을 거쳐야 한다. 검찰 역량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금융범죄 수사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출국금지 조치 원래 안 했나, 누군가 풀었나”

-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와 연관성, ‘여권 비호설’을 부인한다. 

“옵티머스라는 회사의 전체 틀을 짠 것이 이 전 대표 아닌가. 밝힐 것이 있다면 당당히 귀국하면 된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대통령 동선을 파악했다면 경호에 중대한 허점이 생긴 것이다. 비표도 없이 행사장을 활보하며 박항서 감독과 사진도 찍었다? 여권은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일축하기 전에 자초지종을 해명해야 한다.” 

- 이 전 대표는 당국의 제지 없이 출국했는데. 

“황당한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사모펀드 문제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연루됐다. 내가 위원으로 있는 우리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구실로 별다른 얘기가 없다. 이 전 대표의 여권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한다. 누군가 비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애초에 출입국 금지조치가 안 된 것인지, 혹은 누군가 조치를 풀어 이 전 대표의 출국을 도운 것인지 밝혀야 한다.” 

- 여권은 2015년 당시 새누리당이 사모펀드 투자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춘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만약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로 제대로 운영됐다면 문제없었다.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가 리스크와 수익 모두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일반 서민을 상대로 옵티머스 펀드를 숱하게 팔았다. 이율이 낮지만 안정적인 투자라고 설명하면서 말이다. 사실상 공모펀드가 된 셈이다. 그런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경고음을 내지 못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두고 5년 전 일을 문제 삼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다.”

“‘민주주의 탈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해야”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연일 궁지에 몰리고 있다. 8월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사퇴론’을 제기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차라리 (총장직에서) 물러나 본격적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밖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에 8월 7일 검찰 고위직(검사장급 이상) 인사로 응수했다. ‘빅4’(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 반부패강력부장·대검 공공수사부장)로 불리는 요직에 비(非)윤석열계 인사가 전보·유임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모두 호남 출신이다. 

- 여권은 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총장 사퇴를 거론한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는 당연히 배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윤 총장을 욕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 ‘사기꾼이다!’라고 외치자 ‘명예훼손 하지 말라’고 응수한 격이다. 자신들이 이른바 ‘반(反)민주세력’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총장에게 이처럼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한국형 FBI 만들어 수사 전담케 해야”

- 검찰에서 호남 출신이 약진하고 있다. 

“나도 검찰에 남아 정권 비위를 맞췄으면 잘나갔을 것이다(웃음). 하지만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직을 걸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막겠다고 후배들에게 공언했다. 결국 통과됐으니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10년 정도가 지나면 사회 곳곳에서 형사사법제도 개악의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다. 검찰도 수사권 조정을 막지 못했기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때 ‘그래도 김웅이 사표 쓰지 않았느냐’고 한마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이미 모범답안이 나와 있다. 각 사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이다. 핵심 수사 기능은 한국형 FBI를 만들어 전담케 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으로 이를 견제하고 경찰은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강력한 힘을 가졌다. 두 조직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권력은 분산하고 확실한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



신동아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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