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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유승민 “면제”, 원희룡 “반대”

[대선주자 10人10色 정책-문화·환경] ‘차별금지법’ 尹 ‘반대’, 鄭 ‘유보’

  •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BTS 병역특례, 유승민 “면제”, 원희룡 “반대”

  • ● 차별금지법, 이·이·추 ‘찬성’, 윤·최·홍 ‘반대’, 정·김·유·원 ‘유보’
    ● 기후 위기 대응, 與 “文 정부 계승” 野 “탈원전 대신 탈탄소”
    ● 넷플릭스 ‘D.P.’ 보고 洪 “모병제 도입”, 劉 “별개 문제”
    ● BTS 병역 문제 “면제” vs “사회적 논의” vs “반대”
‘신동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김두관,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대권주자 10인에게 정책 청사진을 묻거나, 정책 보고서 및 과거 발언을 참고해 각각의 정책을 총정리했다. 분야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부동산,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정 각 분야를 총망라했다.<편집자 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HOT100’에서 총 15차례 1위를 기록한 BTS. [빅히트 뮤직 제공]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HOT100’에서 총 15차례 1위를 기록한 BTS. [빅히트 뮤직 제공]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서 문화 정책이 담긴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은 맨 마지막 챕터다. 19대 대선 당시 각 당의 다른 후보 문화 관련 공약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문화 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없다. 그래서 ‘신동아’가 직접 ‘차별금지법’ ‘BTS 병역 특례’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생각을 읽어봤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내내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던 ‘탈원전 정책’ 등 환경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각 주자들이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올 여름 폭염을 몰고 온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각 주자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우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대선 주자별로 ‘찬성’ ‘반대’ ‘유보’ 세 갈래로 주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이후 계속 논쟁의 대상이었다. 민주당 대선주자의 경우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이상민·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각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평등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3명 ‘찬성’, 3명 ‘반대’, 4명 ‘유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6월 1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논쟁이 심한 부분은 충분한 토론과 혐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7월 29일 서울대에서 열린 청춘 콘서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질문에 “국회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합의 처리하는게 선결 과제”라고 답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20년 1월 5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전, 서면질의 답변에서 “법안 제정과 관련해 종교계 등 각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주민투표제 도입을 이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반대의견이 다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재계에서 시행되면 차별은 없어지지만 기업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돼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차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 후보로 출마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장한 적이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이를 법제도 안에 포함시키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차별이나 자유와 같은 추상적 가치을 다투는 사안에 형사적 개입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어느정도 수용할지에 대한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이재명·이낙연·추미애 후보는 ‘찬성’, 정세균·김두관·원희룡·유승민 후보는 ‘유보’, 윤석열·최재형·홍준표 후보는 ‘반대’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가 촉발한 병역 논란

최근 군대내 부조리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병역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 의원은 9월 6일 페이스북에 해당 작품을 언급하며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본다”며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썼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모병제를 한다고 군대내 부조리와 폭행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맞받았다.

BTS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보들도 눈에 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 분야에서 병역 특례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추미애 전 장관은 “대중 가수가 국격을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중문화에 대한 예우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BTS 등 K-pop 아티스트의 위상을 생각할 때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한창 때’ 군대를 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병역 특례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며 BTS 병역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 윤석열 “탈원전 막아야”

세계 곳곳에서 폭염·화재·가뭄이 발생하며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가 실감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예비경선을 치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7월 27일 ‘탄소중립(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 공약발표회’에서 각 후보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한다. 이 지사는 이밖에도 재생 애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재편할 계획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같은해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각자의 이력을 살린 정책도 눈에 띈다. 국무총리 시절 국가수소경제위원장을 맡았던 정세균 전 총리는 국제 수소거래소를 건립해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은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한다.

경선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기후 위기 관련 대책은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는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성이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월 6일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전공생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지반과 관련된 것이지 원전 자체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원자력은 친환경산업”이라며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저항의 우려를 고려해 탄소세 도입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2019년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와대·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2019년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와대·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은 “탈원전” 야권은 “탈탄소”

홍준표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국제흐름에 맞는 온실가스 관리체제를 만들고, 재생애너지 보급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탈탄소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은 달성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원전을 비롯한 이산화탄소 저감 에너지를 유연하게 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야권 후보로는 유일하게 출마 선언에서 환경 문제를 언급했다. 원 지사는 4개국의 기후에너지 국가 정상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정장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문화 #대선후보 #신동아



신동아 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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