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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尹·洪·明은 한국형 두테르테, 대권 줘선 안돼”

“계파 없는 비주류라 국민 위한 정책 펴기 쉽다”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박용진 “尹·洪·明은 한국형 두테르테, 대권 줘선 안돼”

  • ● 尹, 윽박지르는 모습 洪, 明과 같아
    ● 네거티브 소리 높일수록 국민 권익 멀어져
    ● 상대 죽이려 싸우는 것은 민주 정치 아냐
    ● 선심성 현금 공약, 국가재정으로 꽃놀이하자는 것
    ● 제대로 ‘복지’하려면 ‘경제성장’ 선행돼야
    ● 상식적 정치 하다 보면 국민 인정은 따라올 것
    ● 北 무력도발 용납 않고 한미동맹 강화
9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중식 기자]

9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중식 기자]

“나도 안다. 이건 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 초반부의 내용이다. 그의 고백대로 재선 국회의원 박용진의 대선 도전은 무모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내 비주류라 계파나 세력이 없기 때문. 실제로 다른 여권 대선후보의 선거캠프에는 현역의원들이 대거 합류했으나, 박 의원 선거캠프에서 금 배지를 단 사람은 박 의원뿐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오히려 계파가 없어 자유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계파나 당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후보는 박용진뿐”이라며 “유명 제품이 아니더라도 성능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 팔리는 것처럼, 대선후보로서의 실력을 보여준다면 비주류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여권의 아웃사이더인 박 의원을 9월 9일 국회에서 만났다.

“尹, 대통령 후보 나설 준비 안 된 사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 8일 국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아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 8일 국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아DB]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봐 겁난다”

기자와 만나기 직전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 대선후보 중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 비판했다. 앞서 9월 8일 윤 전 총장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무섭나.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선후보가 된 뒤로는 처음으로 야권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내가 무서우냐고 그러시는데, 어제(9월 8일)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 정치인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일인 사람이다.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정치인들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 나섰다.”

- 윤 전 총장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표현했다. 의혹에 대응하는 태도 외에도 그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대선후보가 과거만 보는 것도 문제다. 후보로 나선 지 2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정권 비판보다는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킬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정쟁할 시간에 정책 짜야”

그간 박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에 대한 언급을 삼가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권 후보가 서로 과거 행적을 지적하며 ‘네거티브’ 경쟁을 벌일 때도, 박 의원은 가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격렬하게 서로를 비난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차례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 오늘의 일을 제외하면 경쟁 후보들의 의혹이나 논란에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왔다. 여야 통틀어서 네거티브에 가장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확실하지 않은 의혹으로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데 쓰는 시간과 용력이 아깝다. 대선후보라면 정책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지, 정쟁에 천착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 두 번째 이유는?

“국회에 입성하며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해 보자’고 다짐했다. 다른 후보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이야 네거티브와 거리가 먼 박 의원이지만, 그는 민주노동당에서 3번, 민주당에서 2번이나 대변인을 지내며 보수 정치권의 저격수로 활약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되고 가장 행복했던 것은 더는 당을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며 웃었다.

- 만약 최종 경선을 통과해 여당 대선후보가 된다고 해도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지양할 생각인가.

“네거티브는 생각이 다른 상대와 경쟁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궤멸하려 드는 것에 가깝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물론 의정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은 의원’도 있다. 하지만 그 의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에 대한 존중은 해줘야 한다.”

“경제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

-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정치는 센 목소리가 상식적인 목소리를 이긴다”고 말했다. 여당 대선후보 중에서도 상식적인 공약 대신 센 공약만 내세우는 후보가 있다고 보나?

“누군지 알면서 묻는 것 같은데(웃음)… 경선 과정에서 갑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다.”

- 예를 들자면?

“국가재정을 잔뜩 사용하는 복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현재 재정으로는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이 같은 공약을 내거는 후보가 있다.”

박 의원은 “물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OECD 평균에 맞추겠다며 급하게 복지비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비 지출 비율은 높아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1.1%로 OECD 회원국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다.

- 복지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지금의 복지 체계를 유지하기만 해도 복지 예산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 자세히 설명해 달라

“고령화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부양 인구는 늘어난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5~10년 내에 자연스레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

-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되니 국가재정 부담이 클 것 같다.

“결국 답은 경제성장이다. 성장 없이는 복지도 불가능하다”

-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인 지금 한국만 경제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010년대도 저성장 시대였지만 10년간 세수가 100조 원가량 늘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등 적절한 경제정책을 펼치면 앞으로 10년도 경제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 의원의 말대로 지난 10년간 세수는 크게 늘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세수 실적은 166조149억 원. 2020년에는 285조5462억 원을 기록했다.

- 감세 정책은 보수정당의 주장 아닌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각각 2001년과 2003년 법인세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진영 논리와 낡은 이념으로 국가경제 정책을 바라봐선 안 된다. 지금 경제 상황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증세든 감세든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강행 교각살우 될지도”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관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났다. [동아DB]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관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났다. [동아DB]

‘반골.’ 친(親)정부 성향 커뮤니티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다. 그가 당 주류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대선후보가 된 뒤에도 그의 ‘소신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여당이 강행하려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 여당 대선주자로는 최초였다.

- 여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려 했지만, 대선후보이면서도 끝까지 반대했다. 이유가 있나?

“이 법 때문에 언론의 사회적인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박 의원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날에도 개정안 통과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대선후보들에게 덕담을 하라고 돌아가며 발언권을 줬다.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교각살우로 끝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소신 발언은 여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포기한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박 의원은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게 됐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박 의원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 여당 의원 9명(노웅래,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박재호, 장철민, 송기호, 이상민, 이소영)을 ‘언론 10적’이라 부르기도 했다.

- 당내 경선을 생각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이었다.

“(언론중재법 관련 소신 발언이) 눈앞의 경선에는 손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웃음) 하지만 정치인은 자신의 소신대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다.”

-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나는 정치를 길게 보고 있다.”

- 경선 패배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경선이 끝난 뒤 본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당내 지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당원들도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 본다.”

박용진 의원은 당내 지지율에 비해 중도층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9월 12일 발표된 민주당의 경선 투표 중간 결과에 따르면 박 의원의 누적 득표율은 1.31%. 김두관 의원(0.66%)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반 유권자의 생각은 여당 당원들과는 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 수행을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박 의원을 꼽았다. 여당 의원 중에는 3위를 기록했다.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38.4%)와 2위인 이낙연 전 대표(17.3%)와 지지율 차이는 크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1%), 정세균 전 국무총리(4.0%), 김두관 의원(1.3%)을 제쳤다.

“소신 있는 반골이 국민 선택 받는다”

- 지금의 소신 있는 모습이 경선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나.

“박용진에게 지금 당장 표를 주지 않아도, 박용진이 가진 태도와 자세에 호감을 가진 분들 있다. 그 호감이 실제 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숙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외에도 박 의원이 여당 대선후보 최초로 주장하는 것은 또 있다. 바로 연금 개혁 공약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지급 내역 조정 및 기금 운용 방식 변화를 통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 역대 정부도 지지율 때문에 쉽사리 건드리지 못한 것이 연금이다. 지지율 하락이 걱정되지는 않나?

“연금은 당면한 과제다. 당장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4대 공적연금에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투입돼야 할 판이다. 이는 결국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도 어렵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이들이 기성세대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의 20~30%를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각각 1993년과 2001년부터 정부가 적자를 보조해 주고 있었다. 매해 적자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 한 해 정부가 메워야 할 공적연금 적자는 약 3조 원. 2030년에는 이 액수가 10조 원에 달한다.

- 산술적으로 표만 생각하면 젊은 세대보다 인구가 많은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치인이라면 지지율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연금 개혁이 실현되려면 수혜 세대인 기성세대를 설득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이 심하다고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기성세대는 작금의 청년들 부모 세대다. 게다가 기성세대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민주화·산업화를 이뤄낸 세대다. 이들이 젊은 시절의 연대 의식을 회복한다면 충분히 연금 개혁에 동의할 것이다.”

“민주노총에는 전태일 정신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계도 연대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5일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충북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전태일 정신을 따르겠다고 했다. 전태일은 배고픈 어린 여공을 위해 자기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청계천에서 창동까지 밤길을 걸어갔다”며 “그 정신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노동조합조차 없는 사람들,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산업재해의 위험에 방치된 열악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노총이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총파업만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 민주노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간 단 한 번도 노사정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 이들을 설득할 혜안이 있나?

“스웨덴의 명총리로 꼽히는 타게 에를란데르의 ‘목요대화’를 벤치마킹해 볼 생각이다.”

목요대화는 타게 에를란데르 전 총리가 매주 목요일 자신의 별장에 정·재계 및 노동계 등 각계각층 인사를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던 일을 말한다.

박 의원은 “노사정이 협상 테이블 앞에서만 얼굴을 맞대와서 지금까지의 합의가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다 보면 상식적인 대화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야권 유력 대선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발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홍테르테’(홍준표+두테르테)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설득도 해보지 않고 국가권력을 동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폭력이다. 의혹에 협박으로 대응하는 윤 전 총장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여권에서도 비슷한 후보가 있지 않나?

“이 지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대화와 설득보다는 상대를 공격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다.”

- 정치적 롤 모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으며 대통령이 되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부활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햇볕정책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가 있다. 햇볕정책 원칙 제1호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이다. 1999년 6월 15일 벌어진 제1연평해전만 봐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군은 1999년 6월 6일부터 15일까지 매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으며 한국군을 도발했다. 이에 한국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 10여 척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선체를 충돌시켜 북한 군함을 NLL 밖으로 밀어내려 한 것. 충돌 공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 1척이 총격을 시작하며 제1연평해전이 벌어졌다. 결과는 한국의 압승이었다. 한국 해군은 함정 중 한 대만 경미한 피해를 본 데 반해 북한의 군함은 2척 침몰했고, 나머지 3척은 크게 파손된 채 퇴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9월 12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두관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동아DB]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9월 12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두관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동아DB]

“외교·대북 전부 안보가 최우선”

박 의원은 “당시 군은 청와대에 별도의 보고 없이 북한 함정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는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했다.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욕하거나 우리 국민들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면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에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

- 미·중 갈등 국면에 관해서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만 밝혀왔다. 이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안보에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방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일 공조 체계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박용진 #언론중재법 #대선 #신동아



신동아 20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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