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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대장동 소수 이익 독점 가능케 한 제도적 허점 확실히 밝혀내야”

  • 세종=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김부겸 국무총리 “대장동 소수 이익 독점 가능케 한 제도적 허점 확실히 밝혀내야”

  • ● 11월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 예정
    ● 코로나 치료제, 중요한 게임체인저 기대
    ● 양극화 해소 위한 다양한 ‘포용적 회복 방안’ 마련
    ● ‘영끌’ 자제해야…‘과잉’ 얘기 나올 만큼 공급 준비 중
    ● 대장동 사건, 국회 입법으로 사각지대 보완해야
    ● 바이든 행정부 대화 의지 비쳤을 때 기회 잡아야
    ● 사회안전망 구축, 한반도 긴장 완화, 권력기관 개혁 성과
    ● 청년 취업 도우려 기업들과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가동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인터뷰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 [홍중식 기자]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인터뷰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 [홍중식 기자]

‘백신 보릿고개’ ‘백신 가뭄’이란 말이 들불처럼 번지던 5월 14일, 국무총리에 취임한 김부겸 총리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한 백신접종’이란 그의 취임 때 약속은 다섯 달 만에 현실화했다. 10월23일이면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그뿐만 아니다. “빠르고 강력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와 수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의 약속도 ▲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 ▲올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467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으로 현실이 됐다.

국무총리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경제와 방역 두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김부겸 총리를 10월 14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만났다.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 예정

- 코로나19 방역 기조를 언제쯤 ‘위드 코로나’로 바꿀 계획입니까.

“우선 백신접종이라는 방역의 기본 베이스를 확실히 깔아놓는 게 중요해요. 코로나19가 활동할 여지를 확 좁혀놓고 방역과 일상의 회복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의료의 대비 태세 등 관련 데이터를 국민께 소상히 알려 국민 동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바꾼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기대치가 달라요. ‘위드 코로나’를 쉽게 받아들인 나라는 코로나19 초창기에 몇만 명씩 희생자가 나온 나라들이에요. 확진자는 몇만 명씩 나와도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느껴 방역 기조를 전환한 것이죠. 그에 비해 우리는 확진자가 몇만 명, 사망자가 몇천 명 나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빠른 일상 회복을 바라는 분도 있지만 확진자 수가 하루에 천 명 넘게 나오는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김 총리는 “백신접종률이 곧 70%를 넘게 되는 만큼 11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인터뷰한 다음 날인 10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크게 넓혔다. 김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다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다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10월 13일, 전문가와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상회복 지원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다.

코로나 치료제, 게임체인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4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4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국민 관심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어느 정보 확보하고 있습니까.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곧 나온다고 하죠. FDA가 심사 중인 것도 있고, 우리 제약사들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알려진 대로 환자 한 사람의 치료제 비용이 90만 원이 넘는 수준이라면, 그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려해 봐야 하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치료제 구입 비용을 환자 개인에게 모두 부담지울 수 없으니 치료제 비용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합당한지 그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하고요.”

정부는 충분한 치료제 물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의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구용 치료제 3만8000명분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362억 원의 예산도 확보해 놨다고 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격차가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포용성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선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어요. 상생소비지원금신청을 10월부터 진행하고, 다음 달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열 계획이에요. 투자 활성화를 위해 110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도 마련했고요.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중 임시 선박 10척도 투입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도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세계경제의 모범이 되는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토대도 착실히 구축하고 있고요. 디지털 경제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 새 경제 환경에 소외되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사회적 부조를 통해 버틸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 게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포용적 회복’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현재 146만3000원에서 153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몸이 아파 일하지 못하는 이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상병수당을 신설,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253만 명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과 주거, 의료와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에 41조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 이 같은 예산과 사업들은 모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들이다.

대장동 사건, 입법으로 허점 보완해야

-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고 금리도 조금씩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당장 집 한 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중도금 대출이 막히거나 전세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아우성도 커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요청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큽니다. 특히 토지개발 과정에 소수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상세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소수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했는지, 어떤 제도적 허점이 있어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실히 밝혀내야죠.”

-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제도가 있음에도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니까요. 필요하다면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경찰과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수사 내용을 보고받진 않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이슈예요.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고요. 그런 만큼 대통령께서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라.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책도 마련하라’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 대장동 의혹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 있어 수사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조그만 일을 크게 과장할 수 없는 시대예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수사 결과를 마사지(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의 군사정권 때나 있었던 사건의 조작이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이후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인허가를 내준 성남시청을 몇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몇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권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제를 통신선 복원 이후 대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남북관계 얘기로 돌렸다.

대화 의지 비쳤을 때 기회 잡아야

- 남북통신선이 복원되면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정권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엔 제재를 받는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언제까지나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통신선 복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변화된 사인을 달라고 보내는 여러 신호 중 하나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흐름, 즉 남·북·미든, 남북이든, 북·미대화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계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우리 국민 다수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없애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요.”

-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냐 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다른 수단이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제사회에 당신이 나와야 당신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안위 문제든, 북한 인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이 국제사회로 나와 보통 국가로 인정받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국제사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비쳤을 때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정부는 남북관계를 예단하지 않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앞으로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복원된 통신연락선 운영을 안정화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요.”

[홍중식 기자]

[홍중식 기자]

文정부, 사회안전망 탄탄하게 구축

-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합니까?

“매주 하고 있어요.”

-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전체 국정 현안에 대해 의제를 준비해 가서 논의해요. 내각 논의 과정에 막혀 대통령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나 정부가 이 부분에는 이러저러하게 결론 내려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대통령께서 추가로 관심 있는 분야를 지시하시기도 하고요.”

- 청와대와 소통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한 팀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고요. 당정 간에는 가끔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 당정 간 긴장이라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죠. 어려울 때에는 전 국민에게 드려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재정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고, 재난 시기에 더 고통받은 분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죠.”

-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임기 막바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뭔가요.

“코로나죠. 코로나 극복과 일상으로의 단계적인 복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어요.”

-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점을 잘했다고 평가합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치매국가치료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개인이나 각 가정이 담당해 온 위험과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도록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했어요. 한반도가 전쟁 위험을 잊고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고요. 검찰의 기소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했고, 공수처라는 견제기구를 만들어 권력기관을 개혁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죠.”

- 아쉬운 점은 뭔가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사회 양극화로 귀결된 점이 가장 안타까워요. 양극화와 주거 불안은 저출산으로도 이어집니다.”

-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지만 몇 년 내로 오히려 과잉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시와 조정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용적률 등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역세권 500m 이내를 복합 개발해 1인 가구에 걸맞은 주거를 대거 공급할 계획이에요. 서울에서만 24곳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 부동산 공급 과잉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호소하고 싶어요. 어떤 정부가 국민의 주거 희망을 내팽개치겠습니까. 정부의 공급 의지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김 총리는 “공공 주도의 재개발은 세입자 이주 대책과 도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문제까지 고려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인데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나요.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행정 측면이나 제도 차원에서 정책적 연속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온 일들을 잘 갈무리하고 있어요. 서툰 것은 그것대로 정리해서 다음 정권이 참고해서 고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월 14일 ‘청년희망ON 프로젝트’ 2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교육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월 14일 ‘청년희망ON 프로젝트’ 2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교육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청년 취업 돕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

- 김부겸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저성장과 인구,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주거와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청년층의 삶을 개선하는 게 기성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라고 생각해요. 총리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만들어줄 것인지를 고민해 왔는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만든 게 ‘청년희망ON 프로젝트’예요.”

-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취업 시즌이 따로 없고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도 많지 않다 보니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디지털 시대 취업에 도움이 되는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비를 투자하고, 기업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죠. KT와 삼성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로 했고, LG와 SK, 포스코도 함께할 예정이에요.”

- 일종의 취업 준비 교육을 해주는 것인가요?

“청년들에게 디지털 시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도움 되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발굴해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 #김부겸 #국무총리 #신동아



신동아 202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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