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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봉급 200만 원, 홍준표·안철수 반대 고맙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병사봉급 200만 원, 홍준표·안철수 반대 고맙다”

  • ● 권성동·윤한홍·장제원도 억울하겠지만…
    ● 여가부 해체가 갈라치기? 여가부가 갈라치기
    ● 尹 집권하면 부모급여 최대 年 3600만 원 지원
    ● 병사 봉급 200만 원은 당장 시행 가능
    ● 행정수도 이전 버금가는 공약 준비 중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1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1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쓴소리할 일이 저한테만 와요. 저한테 떠넘겨요(웃음). 저도 좋은 말 듣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그 역할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억지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그를 키운 건 8할이 쓴소리다. 초선 의원 때부터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한 그는 소장파의 대명사였다. 1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원희룡(58) 전 제주지사를 만났다. 그는 그 연배에서 좀체 소화하기 힘든 민트색 티셔츠를 입고 기자를 맞았다. 옷차림 덕인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지난해 7월 그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4명이 남은 국민의힘 본경선에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칭을 얻어 급부상했다. 특히 TV 토론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였다. 최종 득표율은 3.17%에 그쳤지만 얻은 게 적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다. 원 본부장은 “후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니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옆에는 노트북과 문서더미가 있었는데, 기자를 만나기 직전까지 살피고 있던 것으로 보였다. 어딘가에서 판세를 좌우할 ‘메가톤급 공약’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원 본부장은 “서너 가지 큰 공약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정책본부는 존치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원 본부장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신뢰가 상당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그가 풍파에서 자유로웠을 것 같지는 않다. 그 역시 호랑이등에 올라탄 처지다. 윤석열호(號)가 좌초했다면 본경선 후보 중 유일하게 선대위에 합류한 그도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렸을 것이다. 그와 국민의힘 내홍 얘기부터 해보자.



살을 베어내는 苦肉之策

국민의힘 선대위를 두고 내홍이 너무 심하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우려는 사실이에요. 소통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하면 조직이 덩치만 컸지 내부 의사결정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는 문제가 나타나니까요. (선대위 해산은) 자기 살을 베어내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말만 총괄이지 실상은 조직을 움직일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던데요.

“권한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권한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쪽은 다 드렸다고 생각할 거고,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라고 할 수 있죠. 권한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고, 또 일을 하려면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가까이서 돌아가는 걸 지켜본 입장에서는 소통과 실행력(이 부족했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권성동·윤한홍·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 3인방’의 영향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세 의원은 윤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입당시킨 원년 멤버들이에요. 도원결의를 한 사이이기 때문에 측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공식 계통이 세워지면 이를 통해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져야 혼선이 없고 책임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공식 계통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억울하게 공격받은 면도 있을 거고요. (의사결정이) 공식 계통을 통해 굴러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장이 없도록 (세 의원도) 처신과 행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죠. 당 중진으로서 조직 생리를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측근으로서 자문하는 것까지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선대위 개편 이후에는 효율성이 커졌습니까.

“많이 빨라지고 명확해졌죠.”

‘선조치 후보고’라는 표현을 부쩍 많이 쓰던데요.

“‘선조치 후보고’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선조치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사실 다 보고드리고 하죠. 하지만 보고드릴 때 겹겹이 밟아야 했던 계단이 간소화했기 때문에 신속·명확해졌고, 그럼으로써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선대본으로 탈바꿈한 건 사실입니다.”

선대위 개편 이후 정책본부의 인원이나 규모는 변화가 있습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정책은 후보 일정과 메시지, 행보에 잘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처럼 ‘빨간펜’들이 아무 때나 여기저기서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많이 줄었죠. 또 그만큼 책임도 분명해졌죠.”

“‘원희룡 선대위’ 본부장은 아니잖아요”

1월 7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원 본부장의 소신과 다르다. 그는 지난해 7월 7일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젠더 갈등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론에 관해 윤 후보와 간극이 있는 셈 아닙니까.

“그건(폐지 반대) 제 개인적 소신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윤석열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지,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아니잖아요. 후보께서 결단을 했고 청년보좌역들이 실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전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저를 밟고 간 건데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밟았으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20·30대가 저를 밟았기 때문에 밟혀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그랬던 그는 기자와 만나기 하루 전날 CBS 라디오에 나와 “권력형 성범죄를 정치 진영에 따라 편들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은 해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선 원 본부장의 발언과 비교하면 이 점은 의아하다. 윤 후보의 결단이어서 존중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뚜렷한 주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라디오에서 한 말은 ‘윤석열 선대위’ 정책본부장 입장이 아니라 원 본부장의 소신처럼 느껴지던데요.

“저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가 취한 태도, 남성 일반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접근에 문제의식이 있어요. 최근엔 이재명 후보 아들(의 여성혐오 발언)에 대해 과거 성고문 피해자였던 권인숙 의원이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놀랐어요. 이 사람들 집단적으로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게 아닌가.”

단단히 뿔이 난 모양이다. 예상보다 강한 톤으로 비판한다. 여가부와 여성운동, 권력화라는 말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가부와 민주당 내에서 소위 여성운동을 했다는 집단이 권력화했고 제정신이 아닌 점은 너무 명백하죠. 그러면 이 세력만 분리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분리 못 할 정도로 엉켰기 때문에 여가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오십보 백보의 차이죠. 여성 권익 향상 등 여가부가 하던 역할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 본질에 충실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시간은 좀 둬야죠.”

남녀 갈라치기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가부가 그동안 갈라치기 해왔던 데 대한 대응, 즉 리액션입니다. 즉 반작용이지 우리가 먼저 작용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기능에 충실하자는 거죠.”

일전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도 함께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여가부 폐지 주장을 놓고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슈 하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갈라서는 건 아니잖아요.”

범진보 인사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럼요. 영원한 진보, 영원한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괴테가 이야기했듯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생명의 나무일 뿐이에요. 과거에 성행했던 이념, 과거에 서로 적이었느냐 같은 편이었느냐 같은 것은 늘 상대적인 겁니다.”

윤 후보는 당 밖에 있을 때는 진영을 초월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정작 입당 뒤에는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인지 스탠스를 너무 좁혀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윤 후보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처음에는 다 크게 하려고 하죠. 막상 부닥쳐보니까 ‘어, 이게 아니네’하는 생각도 했을 거고, 또 경선을 거치고 강고한 지지층을 접하면서 느낀 경험도 있을 거고요. 결국 떨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외연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쟁 일어났으면”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조영철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조영철 기자]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생각을 들어볼 차례다. 윤 후보는 1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눈길을 끈 공약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다.

윤 후보가 임대료 나눔제 재원으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을 대체했다고 보면 됩니까.

“현재 자영업자의 손실 자체가 확정돼 있지 않아요. 거기다 100% 보상이냐 70% 보상이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재원으로 50조 원을 말했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를 마련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합당한 기준에 맞춰 생존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을 해주면 자영업자는 임차료 내야 하잖아요. 다 건물주한테 가게 생긴 거예요. 건물주 불패 신화를 만들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료의 3분의 1을 못 받게 하고, 손실 본 데 대해선 세액공제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3분의 1에 대해 임차인이 금융 대출을 받아 버티면 정부가 지원하는 거죠. 결국 임차인은 3분의 1만 갚으라는 의미죠.”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이런 거다. 3분의 1이라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이해가 된다. 한데 지원 대상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업제한 규제를 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소상공인 560만 명에 대해 전부 손실보상을 한다고 했을 경우 월 2조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방역지침이 1주 내지 3주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계산 모델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정부 방역지침이 유흥업소와 노래방, 식당만 제한하고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제한은 안 두는 경우가 되면 재원이 2000억 원이면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걷어내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공약이라 착각할 만하다. 그만큼 진보적 색채가 짙다. 홍준표 의원은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 “국가 사회주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50조 원 투입’을 놓고 이념적 낙인찍기도 하던데요.

“우리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경제예요. 만약 전면전이 벌어져서 사유재산도 징발하고 징병도 더 많이 하고 민간기업 공장도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데 쓰면 보상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임대료 나눔제’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뒤따르는 안보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시적인 제한이라고 보죠.”

임기 즉시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영업제한을 안 해도 되게끔 (정부가) 과학적 방역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 방역을 해야 손실보상과 ‘임대료 나눔제’에 쓸 돈도 줄어들죠.”

아이 낳으면 月100만 원, 병사 봉급 月200만 원

부모급여도 주목할 만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연간 12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약 26만 명이라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부모급여는 독일과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한 겁니까.

“정확히는 독일 모델입니다. 스웨덴 부모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소득보장을 해주는 형태인데, 출산이 노동인구의 재생산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3년까지 소득을 보장하는데, 스웨덴은 이를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렸어요. 독일도 부모보험을 하려 했더니 보험을 안 든 사각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급여를 주는 제도를 2006년에 도입했고, 출산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있죠. 현재 150만 원이 너무 적으니 200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늘리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에 기초 급여처럼 아이를 낳으면 1년간의 소득은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1타 강사라는 수식어가 빈말은 아닌 것 같다. 부모급여는 이날 인터뷰에서 그가 가장 긴 시간 공들여 답한 대목이다. 반론까지 예상했다는 듯 기승전결을 갖춘 설명이 이어진다.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여기에 월 200만 원을 추가해 줍니다. 평소 고용보험을 충실히 내왔던 사람들은 최대 월 300만 원을 갖고 1년을 생활할 수 있죠. 독일식과 스웨덴식을 합친 겁니다. 한꺼번에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부모급여만 단일 품목으로 제시한 거죠.”

1월 9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에 소구력을 가질 만한 공약이다.

윤 후보 집권 즉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합니까.

“그럼요.”

홍준표 의원은 “헛공약”이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된다”며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웃음). 부사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맞긴 맞아요. 각종 수당이나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 봉급은 200만 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린 다 감안합니다. 병사들에게 200만 원을 보장했을 때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할지, 또 병사 간 계급 차이, 부사관 등 직업 군인과의 차등 기준을 어떻게 설계해야 가장 공정한 보상체계가 될지 등은 과제로 남아 있죠. 미세 조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월 200만 원이 재원상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추가 세수가 60조 원이잖아요.”

그는 공약 취지에 대해 “사회 나가서 괜히 알바하지 말고 취업 준비를 하건 창업을 하건 혹은 역량 계발을 하건 이 돈으로 투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문답은 자본시장까지 연결돼 있어 사뭇 흥미롭다.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까.

“쓰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군대에서 숙식 제공하는 데 굳이 쓰면 손해 아닐까요?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쪽으로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과 유사하게 지원할 수도 있죠. 만약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국민연금 이상의 투자 수익을 되돌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말하자면 병사 월급으로만 7조 원의 펀드가 매년 굴러가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자산 형성을 위한 기회가 생기고, 사회 전체로 보면 펀드가 생기는 거예요.”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럼요. 국민연금과 연동된 또 다른 신탁 계정으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처럼 첨단산업을 겨냥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런 후속 공약도 당연히 나와야죠. 현금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장이 딴 사람이었나요?”

비판거리가 없지는 않다. 최근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본인인증 절차 폐지’ ‘반려동물 쉼터 확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및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적용’ 등이다. 생활 밀착 공약이라는 호평과 거대 담론이 증발했다는 혹평이 공존한다.

대선 공약전이 너무 미시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연금 및 노동개혁, 저성장, 지방소멸 문제도 있는데요.

“큰 공약은 곧 제시될 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행정수도 이전’ 수준의 파급력을 갖는 공약입니까.

“그 정도는 내놔야죠. 설 전이나 직후에 내놔야겠죠.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 산업구조 혹은 국민의 삶의 주기를 아예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2~15%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박스권에 가둬놓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양면의 날이죠.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실망한 지지층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대신 그가 있음으로써 이 후보의 지지율 추가 상승을 막고 있기도 하죠.”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 지지율을 ‘신기루’라 표현했습니다.

“당대표를 비롯해 전략적 사고를 하는 분들의 생각도 있을 테니 제가 심각하게 이견(異見)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기 전날(1월 10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 씨 측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장이 딴 사람이었나요? 성남시가 내린 공식 방침이었다? 그게 이재명의 지시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 했던데요.

“마녀가 아니라 아수라 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는 대체 어떻게 규명해야 합니까.

“몇 가지 압수수색하면 다 규명할 수 있습니다. 뭘 압수수색하고 뭘 서로 대조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검찰이) 안 하고 있죠. 당장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사를 누가 붙여줬는지, 변호사비는 누가 냈는지 파악하면 정진상 부실장,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가 나올 겁니다. 또 쌍방울 전환사채 의혹(쌍방울이 2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만 밝히면 끝나요. 결국 변호사비가 핵심입니다.”

남은 기간 국민의힘이 가장 조심해야 할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분열이죠. 선거는 분열과 오만에 의해 집니다. 방심하는 쪽이 져요. 끝까지 간절함을 유지해야 하고, 상대방만 아니면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선대위 결합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건 도울 겁니다. 마당에서 돕느냐 안방에서 돕느냐의 차이겠죠. 최소한 대문 밖으로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웃음).”



신동아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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