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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마지막 저지선”

‘尹 지지 선언’ 김민전 경희대 교수

  •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윤석열은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마지막 저지선”

  • ● 김종인과 결별 후 비로소 후보가 보인다
    ● 여성가족부, 모두에게 미움받을 짓 했다
    ● 尹 친화력, 安 디테일 결합하면 압승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조영철 기자]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조영철 기자]

“딱 하루 일했어요. 목요일(2021년 12월 30일)에 인사하고 회의 한 번 참석한 것이 다예요.”

김민전(57)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임명에서부터 선대위 해산까지 짧았던 시간을 되돌리며 웃었다.

김 교수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12월 26일. 앞서 2012, 2017년 두 차례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도왔던 김 교수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함으로써 야권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커졌다. 다음 날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준석 대표의 반대 속에서도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해가 바뀌어 1월 3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하면서 이상기류가 탐지됐다. 이튿날 윤석열·김종인 결별 수순이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결국 5일 윤석열 후보는 기존 선대위 전격 해산과 함께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가 국민의힘 점퍼를 입었다 벗기까지 일주일이 채 안 걸렸다.

젠더 갈등 악용 말아야

선대위 해산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무엇을 했나.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할 말은 해야겠더라.”



애초 김 교수의 영입을 반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비판하는 글을 썼다.

“성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가 당을 책임진다는 것은 상대 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적어도 선거기간만이라도 이 대표가 스스로 직무정지를 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권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을 위해서도, 젊은 당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대표는 왜 김 교수가 선대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나.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옹호했고, 여성할당제 도입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부정선거충’(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음모론자를 비하하는 말)이나 ‘페미’라는 딱지를 붙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대표도 과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성을 8:2로 공천하자고 할당제를 적극 주장했다.”

라디오 인터뷰 중 청년세대 취업 문제를 언급하다 ‘남학생들은 술 마셔서 학점 안 나온다’고 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윤 후보의 청년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이런 경솔한 발언이 기름을 붓는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와 관련해 상처받았을 20대 남성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가 왜 청년세대의 마음을 모르겠나.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한 점이 무엇인지 써보라고 하면 ‘역차별’이라는 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나는 이 또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할당제 같은 제도를 통해 소수집단을 보호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다수집단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 청년세대, 특히 20대 남성들의 좌절과 관련해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다만 정치인들이 이들의 분노를 앞세워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을 발표한 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모두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남성(39.1%)보다 여성(42%)에게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20대 여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한 일이 뭔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여권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할 때 이를 방관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비리를 두둔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고, 심지어 여성의 40%가 찬성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폐지 여론이 높다는 것은 남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성가족부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잘못한 게 많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것만으로도 한 부서가 없어질 정도로 잘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잘한 것이다.”

이재명은 비주류, 윤석열은 외부인

윤 후보가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선대위를 해산했다.

“선대위 개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민주당도 원팀·용광로 선대위로 출발해서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몽골기병 선대위로 바꿨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뒤 우여곡절 끝에 선대위를 꾸리는 데 한 달이 걸렸다. 어렵게 구성한 선대위가 한 달이 채 안 돼 완전 개편에 들어갔다. 양당 모두 선대위 인선에 몸살을 앓는 근본적 이유는 두 후보가 아웃사이더라는 데 있다. 굳이 구분하면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이고, 윤석열 후보는 비주류도 아닌 외부인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대선후보라고 들어왔으니 서로 적응하기도 어렵고 뿌리내리기도 어렵다. 다행히 선대위 개편 이후 윤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정치 초보인 윤 후보가 정치 9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윤 후보를 위해 일하는 분인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의아할 때가 많았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은 ‘한겨레’(12월 20일)와 인터뷰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각제를 해서 잘 안 될 이유가 없다’며 내각제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미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12월 14일)에서 ‘우리나라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 말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계속 내각제를 꺼내 드는 것은 윤 후보에게 ‘내각제로 개헌하겠다고 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정말 후보는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라는 말인가. 오죽하면 홍준표 의원이 ‘(김 위원장은) 내각제 총리가 목표인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적으로 윤 후보가 당내 세력이 없는 외부인이다 보니 생기는 갈등이라고 본다. 밖에서는 집안싸움이라고 비웃지만 (김 위원장과 결별 이후) 캠프가 후보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사실 김 위원장 체제에서는 후보가 안 보였다. 이제는 후보가 보인다. 소위 ‘김종인 쿠데타’설과 함께 선대위가 전격 해체되면서 나도 딸려 나왔지만 전혀 섭섭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후보가 잘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만큼이나 두 번의 가출 소동을 일으킨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은 것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도 있다.

“윤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해 온 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 대표는 두 번의 가출로 양치기 소년이 됐다. 지지자들은 당대표가 과연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세 번째 가출은 결정적 순간이 아닐까 더 불안해한다. 개중에는 ‘세 번째 가출까지는 못 보겠다. 신경 끈다’는 말로 지지를 거두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있는 한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국힘 내부에도 단일화 반대 세력 있어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해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가.

“이번 대선에서 2017년처럼 3자 구도(문재인·홍준표·안철수)로 갔을 때 과연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까. 국회도 범여권이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들 70%가 여당이다.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야당에 절대 불리한 구도다. 최근 20년간 10년 주기로 정권교체가 됐는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야당은 깨달아야 한다. 미국 얘기를 하자면 1948년 이후 총 18번의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포드, 카터, 아버지 부시, 트럼프 딱 4명이었다. 포드 대통령은 전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뒤치다꺼리하다 끝났고, 카터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 실패로 여론이 악화됐다. 아버지 부시는 레이건 대통령의 연임 이후 12년째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피로감에 정권이 넘어갔고, 알다시피 트럼프는 막무가내였다. 미국도 4년 만에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엔 단일화만 되면 쉽게 이긴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수준으로 이길 수 있다(1위 이명박 48.67%, 2위 정동영 26.14%). 물론 안팎으로 단일화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단일화를 반대한다는 건가.

“그런 식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단독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왜 지분을 떼주느냐는 것이다. 사실 안철수 쪽에 지분을 떼준다 해도 국민의힘 몫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국민의당 의석수는 비례 3석뿐이다. 다만 단일화 논의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예의를 갖추느냐에 달렸다. 양 진영 모두 이 선거가 정말 지면 안 되는 선거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넘지만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도 40%를 넘는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다.

“최근 5년 동안 나랏빚이 400조 원 늘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1명이 진 빚이 600조 원인데 문재인 대통령 한 명이 400조 원을 졌다고 한다. 원 없이 돈을 푸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정권이 유지된다면 어느 정부가 책임 있게 살림을 하겠나. 마구 퍼주면서 지지율 관리만 할 것이다. 나는 이 정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가불해서 썼다고 생각한다. 심하게 말하면 아이들의 등골을 빼먹은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 막아야

정권교체를 위해 윤 후보를 지지하나.

“정치학자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후퇴의 징표로서 선거의 공정성이 너무 많이 훼손됐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윗선의 압박에도 수사를 하다 좌천되기도 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이 국회의원 김경수와 공모해 저지른 여론조작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특히 당시 지지율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뤄졌다. ‘안철수 갑질’ ‘갑철수’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2018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때다.

나는 윤 후보를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윤 후보를 지지한다. 이준석 대표 등이 반대했지만 내가 선대위에서 2020년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실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제대로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이상하면 열어보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자. 그것이 ‘열린 사회’다. 처음부터 무슨 부정선거냐, 철 지난 이야기라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독재다. 나는 이것을 ‘스텔스 독재’라고 부른다. 시민들이 독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민주사회에서 산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점점 더 후퇴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한미동맹·국가경제 살리는 게 시대정신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이 ‘살리는 선대위’를 발표했다. 잘 지은 이름이다.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희망, 정의, 국민,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여기에 덧붙이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살려야 하고, 바닥난 국가경제를 살려야 하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 한편으론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원전의 중요성도 깨닫고 과거 정부들이 얼마나 잘 해왔는지도 깨달았다. 다만 그 비싼 수업료를 두 번 이상 지불할 능력은 없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두 번의 대선을 안철수 후보와 함께 치렀다. 안 후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착하다. 성실하다. 합리적이다. 정직하다. 부패하지 않았다. 부자지만 김 밥 한 줄 먹으며 일하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흔히 안 후보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도 줄 게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 집권을 해야 공식적으로 임명할 자리가 생기는데 10년간 안 후보는 야인이었다. 또 개인적으로 주면 자칫 부패가 된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더치페이 하는 것이 안 후보 스타일이다. 함께 일하면서 나는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밥맛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한국 정치에서의 리더십은 선이 굵은 통 큰 리더십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또 감성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더십이다. 이게 합리성을 중시하는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안철수·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50%는 넘지 않을까.”

어떤 점에서 두 후보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나.

“두 사람의 이미지가 정반대다. 윤 후보는 강한 친화력과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다. 반대로 마이크로하게 깨닫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은 안 후보가 더 잘할 것이다. 윤 후보가 선이 굵은 정치를 한다면 안 후보는 디테일에 강한 스타일이다. 윤 후보가 현재라면 안 후보는 미래다.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할 여지가 많다.”

두 후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양쪽 다 빚진 곳이 많지 않다. 서로 활동 영역은 다르지만 시류에 물들지 않고 원칙 있게 살았다. 안 후보는 원칙 있게 사업을 했고, 윤 후보는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다.”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도 회복되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 진영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 안 후보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동하기 때문에 쉽게 반등한다. 만약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다면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 안 후보가 일종의 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관계를 순망치한이라고 하는 것이다. 입술이 있어야 이가 시리지 않다. 이 상황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공격해야 하는 타깃이 두 명이니 공격을 한곳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한쪽을 공격하면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지지율을 주거니 받거니 할 뿐 좀처럼 이 후보 진영으로 지지율을 빼앗아 오기 어렵다. 그래서 여권은 끝까지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단일화를 방해하는 전략을 세울 것이다.”



신동아 2022년 2월호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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