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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

한국식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 글: 이종수

총리는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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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측면에서 보자면, 장상씨와 장대환씨에 대한 인준부결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가 넘는 139석을 보유한 초유의 여소야대 상황,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향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파워게임,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대결, 정권말기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권력누수와 이완현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장상씨와 장대환씨가 역대 총리들보다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치인 출신의 그 어떤 총리들보다 이들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와 대선을 앞둔 대결정국이 여당과 청와대에 타격을 가하고 말았다. DJ정권의 권력누수 현상 탓에 여당 내부로부터의 이탈도 제어하지 못했다. 장대환 서리에 대한 표결 결과 투표의원수 266명에, 찬성 112표, 반대 151표, 기권 및 무효 3표였다. 장상 서리의 경우는 총투표 의원수 244명, 찬성 100표, 반대 142표, 기권 및 무효 2표였다. 장대환 서리에 대한 표결 결과, 한나라당을 빼고도 13표나 되는 반대표가 나왔고 이 가운데 7표 정도는 민주당에서 이탈한 반란표였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리는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

장상 전 총리서리는 '만약 장대환씨 다음으로 청문회에 나섰다면 총리인준을 받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총리서리 인준안이 연거푸 부결되자 청와대는 국가신인도의 추락을 우려하였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 임명동의가 거듭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오기인사를 성토했다. 야당을 고려하지 않는 안하무인식 정실인사가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DJ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에 대해 야당은 의혹을 품고 있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청문회에서 부결된 사건이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도 민초들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국가신인도’는 외국과의 거래관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가뜩이나 지도층의 부정과 비리문제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신인도’ 하락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국내적으로는 오히려 인준안이 통과되었다면 더 큰 탄식과 좌절감이 팽배하였을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부패가 아직도 온존하는 사회로 평가되어 왔는데, 청렴하지 못한 총리후보가 인준거부되었다면 국가신인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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