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특별기고

환경은 국가경쟁력 핵심 요소

김명자 환경부장관의 ‘지속 가능 발전 세계정상회의’ 참가기

환경은 국가경쟁력 핵심 요소

2/9
이번 WSSD는 ‘리우+10’이란 별칭으로 불린다. 지금부터 10년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정상들이 환경을 주제로 모여 ‘자연과 자원을 잘 보전해야 미래세대가 생존하면서 현 세대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을 지구촌 번영의 중심 이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널리 쓰인 지 10년이 지났건만 ‘지속 가능 발전’은 아직도 공허하게 겉돌고 있다. 어쩌면 그 용어가 시사하는 조화로운 세상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 어느 외국인 전문가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수식어를 ‘지속되는(sustained)’이라고 아예 바꿔서 해석하는 것도 보았다. 이렇듯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전에 대한 집념은 강한 것인가 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책 결정자 가운데에는 지속 가능 발전이 환경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실은 이 개념 자체가 ‘지구 환경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류사회가 위기다’는 인식에서 태동했고,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렇듯 발전과 환경은 한데 묶여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 해결은 쉽지 않고 그 논의 또한 논쟁의 홍수 속에서 이렇다 할 묘수를 찾기 어려운건 지도 모르겠다. 리우회의만 봐도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개발 권리를 내세워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어렵사리 ‘지속 가능 발전’은 남과 북으로 갈린 두 세계의 공통된 미래이념으로 합의되었던 것이다.

이번 WSSD에서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던 빈곤 퇴치라는 주제도 전세계의 빈곤계층이 환경 파괴의 가장 큰 피해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지구환경은 더욱 파괴되어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즉 전세계 정상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하려면 우선 빈곤을 이기는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거기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지금처럼 지구자원을 마구 퍼 쓰고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면 인류사회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지속성의 원칙. △지구촌의 남과 북, 현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공간과 시간을 꿰뚫는 자원 배분에 눈을 돌리지 않고서는 인류문명은 존속 자체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형평성의 원칙. △또 자원의 공급 위주에 치우쳐 수요 관리를 소홀히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 한, 인류사회 발전은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효율성의 원칙 등이다.

2/9
목록 닫기

환경은 국가경쟁력 핵심 요소

댓글 창 닫기

2021/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