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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판치는 ‘철밥통 행정’ 개혁하라!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 제기했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체험적 정부쇄신론

허위보고 판치는 ‘철밥통 행정’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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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정하게 신분보장을 해주면서 성과, 능력, 태도 등을 종합평가해 재임용하자는 것이다. 10년의 신분보장기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과 태도를 평가한다면 공직사회의 풍토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제도적 변화없이 사정과 상벌, 형식적인 개방직 도입으로 공직풍토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냥 잘되기를 비는 것과 같다.

이렇게 10년 재평가제도를 고위 공직자급에서 실시하면 현재 연공서열식 인사관행과 봐주기 인사, 지연·학연에 의한 많은 부작용을 없애고 국민을 위한 봉사실적과 그 내용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봉사의 질을 담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도 잘못 운용되면 평생일터라는 긍정적 사고를 파괴해 적당히 일하는 풍토가 만연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적내기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빛이 나지 않는 일상적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조장할지도 모른다. 그런 경향들은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적이다. 물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신분보장의 틀을 흔들 경우 정권교체의 혼란이나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 공직자로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보강하고 공직사회에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제도는 아직까지 그 성과가 별로다. 말로만 개방직이지 실제 국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그대로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임용되면 2∼3년의 기간을 보장해주므로 적당히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개방형 공직제도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다.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평가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애매한 계획서만 제출하게 돼 있는 것이다. 또 개방형 자리의 임기가 끝나면 공직자의 경우 과거의 지위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놓고 있다.

개방형 제도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개방형 제도는 하나마나한 것이다.

사업예산제로 부처예산 짜야



재계약평가제로 상위직 공직사회에 탄력성과 능률,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공직사회 풍토가 바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한번 T.O가 잡히면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인건비로 확보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해외로 파견나가 대학을 다니든, 대기중에 놀고 있든 봉급은 꼬박꼬박 지급되게 돼 있다.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는 한, 해당부처의 주요사업이나 일상업무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평가제 도입도 T.O 안에서 진행되는 평가이므로 생각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하게 공직사회가 당면한 주요현안을 해결해나가도록 하려면 미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인건비와 사업예산을 분리해 편성하고 국회 승인을 받는다. 이 구조에서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 사업이 어떻게 되든 인건비는 별도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의 각 부처 예산제도는 인건비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사업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중심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사업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사업 성적이 부진하면 부처예산이 감축되고 자연히 인력도 감축된다. 물론 이 제도도 한국적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부서는 그런 사업예산제가 무의미한 부서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제를 정부의 모든 부서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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