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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특집│노무현 시대

“한나라당 의원들 직접 만나 정치개혁 설득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전격 인터뷰

  • 대담: 민병욱 출판국장, 황의봉 출판국 부국장서리, 유영을 신동아부장 정리:엄상현

“한나라당 의원들 직접 만나 정치개혁 설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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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 직접 만나 정치개혁 설득하겠다”

대담중인 노무현 당선자와 민병욱 출판국장, 유영을 신동아부장, 황의봉 부국장서리(맨 오른쪽부터)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인재 풀’이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층도 그다지 두텁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젊은 피 수혈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빈약한 ‘인재 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인재 풀의 활용이 어떤 폐해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측근·가신·계보에 의한 인사 전횡을 극복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인재 확보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구할 것입니다. 능력, 도덕성, 국민통합을 인사의 기본 방향으로 하되,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확실히 이해하고 대통령과 일체가 되어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내각은 총리와 장관을 중심으로 헌법정신에 따라 책임과 자율을 충분히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각의 인선에 청문회와 국민의 참여 그리고 각종 측정과 평가 시스템 등 충분한 검증장치를 도입해 장관의 인선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조사처의 조사 범위와 권한은 어디까지 둘 계획입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패에 연루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고 정당의 선출직 공천도 금지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사항 뿐 아니라, 처음 신고하는 재산의 형성과정까지 신고·소명케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의 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4촌 이내 친인척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통령 임기 중 재산 변동사항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 중 가족과 친인척의 신규 공직 임용을 배제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검제’의 상설화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규명하겠습니다.

현정부 하에서 저질러진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특히 권력 주변에 새로운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공적자금 등 현정부의 정책 중 논란이 돼온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공과를 가려낼 것이며,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벌할 것입니다.”

1년내 행정수도 입지선정 완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선거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사기극’이라는 극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매번 검토에 그치고 말았던 사안입니다.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실현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문제를 악용해 온 것도 문제였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국토 편중 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분리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충청권은 수도로서 적합한 지형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구비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입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상호 연계 발전이 가능하고 높은 개발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新)행정수도가 들어설 수 있는 인프라도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이 잘돼 있고 대청호와 금강이 있어서 물과 전력 공급이 충분하며, 정부대전청사·대덕연구단지·청남대·계룡대·국립묘지·생명과학단지 등이 있어 수도 배후의 기본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40조 내지 50조원이 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 제2청사 건축 당시 1조800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는 예비비까지 포함하여 6조원 정도면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에 청사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일 이후를 대비할 때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수도권 중심체제로 통일이 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1년 이내에 계획수립 및 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2∼3년 내에 토지 매입과 보상을 실시한 후 임기 내에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성, 정부청사 착공 등 가시적인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에는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은 최대한 각 지역에 고루 분산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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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민병욱 출판국장, 황의봉 출판국 부국장서리, 유영을 신동아부장 정리: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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