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창간 72주년 기념 특별기획|참여정부 국정운영 평가

전직 장관 20명, 노무현 정부에 낙제점

대통령 리더십 52점, 내각 국정수행 53점

전직 장관 20명, 노무현 정부에 낙제점

2/24
[내각 스스로 개혁 마인드 갖추도록]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통합신당 국회의원

전직 장관 20명, 노무현 정부에 낙제점
참여정부의 지난 8개월은 경제사정의 악화, 북한 핵문제 같은 대외적 난제의 대두, 사회적 갈등요인 증폭 등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직 출범 초기인 데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으나 국정운영 시스템에도 문 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국정운영 환경을 보면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국회라는 상황에서 여당까지 분열된 데 따른 정국 불안정과, 주요 언론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대국민 홍보의 한계 등 참여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체제불안을 느끼는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 협력해서 풀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운영해온 청와대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는 실험을 단행했다. 그 기본 취지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에 돌려주고 청와대는 주요 개혁정책만 조율하는 역할로 그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정부 때까지의 청와대비서실 조직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모델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각 부처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었다. 따라서 민주화와 자율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적지 않은 역기능을 드러내왔다.



이러한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여 내각의 자율과 책임을 살려보려는 현 정부의 시도는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비서실과 내각의 역할 분담이 당초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청와대의 개혁정책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과도기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과실 있는 참모 과감히 교체해야

그 책임은 청와대와 내각 모두에게 있다.

우선 청와대는 단기적 경기대책 같은 문제는 내각이 책임지도록 맡겨두고 특히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경제부총리가 경제팀을 장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왔으나 현 경제각료들간에는 이러한 팀워크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식 인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제각료 대부분은 직업관료 중에서 발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개혁과제 추진 상황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에 각종 위원회가 생겨나고 토론도 무성하지만,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이러한 개혁과제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전혀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개혁과제를 최대한 선별해서 내각에 맡길 것은 과감히 맡기고 최종 조율 역할만 담당해, 내각 스스로 개혁 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은 결단력 있게 정책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크고작은 국정운영의 잘못에 따른 화살이 대통령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방치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에서도 미숙한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책임질 것과 장관들이 책임질 것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국정운영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노대통령이 장관들을 자주 교체하지 않는 것은 과거 정부들과 차별화하는 좋은 방침일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동시에 명백한 과실이 있는 각료나 참모는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분명한 이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각료를 교체하던 과거의 관례만 답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과도기를 맞고 있다. 3김 정치시대가 막을 내리고 카리스마적 정당 지도자가 사라졌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회복하려면 국민들이 정치 안정의 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내년 총선이 그 전환기가 될 것이다.

2/24
목록 닫기

전직 장관 20명, 노무현 정부에 낙제점

댓글 창 닫기

2020/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