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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정부혁신위 정부조직개편안

통폐합에서 기능조정으로 중심 이동 중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윤곽 드러나는 정부혁신위 정부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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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와 육성분야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여성부는 부 단위 정부기관으로서는 규모와 조직이 너무 작다.

혁신위는 이들 부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와 문광부, 청소년위원회 등을 현 체제 그대로 유지한 채 문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방안과 여성부를 여성청소년부로 확대시키면서 문광부 청소년국의 청소년 보호육성 기능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흡수하는 안이 그것이다. 두 가지 안 중 여성청소년부로의 흡수 통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통상 분야외교부 반발에도 통상 분리 가능성

통상교섭본부의 분리 및 독립과 통상교섭위원회 설치 여부 등이 관건이다. 그동안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경제 통상외교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 따른 ‘문책성’ 조직개편에 가깝다. 혁신위에서는 현재 크게 3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해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립하는 안과 대통령직속기구인 통상교섭위원회를 신설한 후 외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사무국으로 전환하는 안, 그리고 현 상태에서 기능을 조정 보완하는 안이다.



통상교섭본부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안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를 모델로 정부의 통상, 교섭기능을 한 곳에 모아 본부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통상교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외치와 통상업무를 관장, 경제통상외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혁신위는 외교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노 대통령이 통상교섭위원회를 직접 관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들거나, 현 체제에서 기능을 조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행정 분야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미흡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농림부의 외청인 산림청 등 2부1청은 산림자원과 해양자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보전분야 등에서 업무가 중복돼왔다.

산림자원의 경우 산림청의 산림육성, 보호, 이용기능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기능이 겹친다. 해양자원은 해양수산부의 주력업무인데 환경부가 해양자원에 대한 환경보전으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중첩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보전에서는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업무가 충돌하고 있다.

혁신위에서는 현 조직편제를 그대로 두면서 기능만 재조정하는 안과 환경부가 자연자원관리 및 보전기능을 총괄하는 방안, 자연자원관리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혁신위 내에서는 농림부 외청인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외형상 관련 부처에서도 별다른 반대가 없어 보인다.

노동·복지·교육 분야기능조정 통해 부처간 업무중복 해결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은 비교적 부처간 업무중복이 적다.

교육부와 노동부, 두 부처간에는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 직업교육 등을 놓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기능이 있다.

지난 5월1일 한국행정학과와 한국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에서는 교육부와 노동부의 직업교육 중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3가지 안이 제시됐다.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노동부로 통합하는 안, 교육부로 통합하는 안 등이 그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사회보험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안이 나왔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두 부처를 완전 통합해 별도의 ‘사회보험청’ 신설안이다.

혁신위는 그러나 이들 부처간 통합의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기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결론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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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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