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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떠나는 미군, 흔들리는 한미동맹

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정치적 고려 ●주먹구구 계산 ●명확한 기준 不在

  • 글: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joseon@riia.re.kr

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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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포병부대와 전차부대로 이루어진 방어선에서 한미연합군의 저지부대가 북한군의 남하를 막는 사이에, 한미연합군의 기동타격부대는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적진을 돌파 내지 우회하여 공중강습작전을 감행하게 된다. 최정예 기계화부대로 이루어진 제7군단은 장호원에서 이천, 남한산성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침략해오는 북한군에 대해 고속기동전을 수행한다.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미3기갑군단이 투입되면 본격적인 북진 반격전을 전개한다. 한미연합해병대는 동서해안에 상륙하여 제2전선을 구축하고, 특전부대는 북한 내륙지역에 침투하여 동시다발로 평양을 포위하여 북한정권을 붕괴시킨다.

1만2500명 감축은 안보공백?

문제는 한미연합군의 공세적 방어전략에서 주한 미 지상군이 빠졌을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감축규모와 시기는 미국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추후협상을 통해 감축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만2500명이라는 감축규모는 전세계 병력재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감축 이후 한미연합전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대가 감축대상인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직 미국측이 구체적인 안을 한국정부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축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부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제2차 ‘미래 한미동맹(FOTA, Future of the Alliance) 정책구상’ 회의에서 미국측이 한국군에게 이양받도록 요구한 10대 임무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다.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군이 이양받기로 한 10대 임무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 ▲다연장로켓에 의한 북 지하포병진지 파괴작전(Counter Fire HQ) ▲아파치헬기에 의한 북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감시와 저지 ▲후방지역 화생방오염의 제거 ▲전시 지뢰살포작전(Rapid Land Mine Emplacement) ▲수색·구조작전, 폭격유도 등 전선통제 ▲공대지 사격장 관리(Air to Ground Range Management) ▲헌병 전장순환통제(Military Police Battlefield Circulation) 등이다. 이 가운데 대(對)화력전 수행본부(Counter Fire HQ) 임무는 2005년 10월을 목표시점으로 하여 한국군의 임무능력을 6개월 단위로 측정한 뒤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때 이양받기로 했다.

이러한 10대 임무로 미루어볼 때 감축되는 부대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라크로 차출되는 미2사단 2여단 3600명에 미2사단 포병여단 2000여명의 감축이 가능하다. 미2사단 포병여단은 지금까지 한미연합군 수도권 방공전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대(對)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를 조기에 이양받으면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미2사단 1여단이 잔류할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1여단도 철수하고 대신 1개 스트라이커여단(3600명)이 대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여단 내 공격헬기대대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서해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지역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감시와 저지 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되면 이 부대도 감축할 수 있다. 결국 항공여단 중 1000명 정도가 감축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공병여단 2000여명, 사단지원사령부 요원 2000여 명을 합쳐 총 1만600명 정도가 감축된다. 이처럼 미2사단 병력의 상당수가 철수하게 되고, 미8군 사령부 및 산하 의무·헌병·경리 관련 부대병력 1000명, 오산이나 군산에 있는 미 제7공군 지원병력 약 1000명이 감축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감축인원은 대략 1만 2500명이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축된 미 2사단의 전력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앞으로 4년간 110억달러 규모의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서해안에 1개 중여단의 장비를 사전집적해놓고, 신속기동군(BCT) 형태의 스트라이커여단도 순환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정도 전력보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특히 오키나와나 괌 등지의 미 공군 증강배치와 한미연합체제의 유지도 한반도의 안보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이다.

지난 5월25일 미8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참모장인 찰스 캠벨 중장이 밝힌 것처럼, 주한 미 지상군이 줄더라도 전장에 필요한 미사일 방어병력, 전장에 대비한 사전배치 물자 보호병력, 1통신여단 및 501정보여단 등 필수적인 병력이 남아 한미연합체제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과 돈

따라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공백은 우리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우리 군이 순조롭게 이양받는다면 일단 대북 억제력은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게 될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의 조달에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조기감축에 따라 과연 단기간 내에 전력공백을 메울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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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joseon@ri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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