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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한반도 평화협정 9개 모델’안(案)

‘한반도 군대주둔 3국’(南北美) 별도 군사협정 체결도 검토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노무현 정부 ‘한반도 평화협정 9개 모델’안(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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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모델 : 남북미중+남북+미중 형태다.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의 4자가 먼저 4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여기까지는 ‘4자 협정 모델’과 같다. 그런데 이어 순수하게 남북간 문제에만 관련된 소관사항의 합의를 위해 남북이 협정을 별도로 체결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4자 협정을 보장해주는 보장협장을 별도로 체결한다. 이 모델은 남북 주도성 및 협상진행의 난이도는 보통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행보장의 정도 및 북측 수용 가능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 4+3 모델 : 남북미중+남북미 형태다.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의 4자가 먼저 4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여기까지는 ‘4자 협정 모델’과 같다. 이어 현재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지 않은 중국을 제외한 채 한반도에 군대가 있는 남한 북한 미국 등 3개국이 군사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모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 위협이 최소화돼야 달성될 수 있는데 한반도의 군대 주둔국간에 군사적 신뢰도를 높이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면 평화체제의 실질적 평화보장 효과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이 모델은 남북 주도성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평화체제 이행 보장의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협상진행의 난이도와 북측의 수용 가능성은 각각 보통으로 나왔다.

北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렬 진행’

▼ 3+1 모델 : 남북미+중국 형태다. 남한 북한 미국의 3자가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어 중국이 이 평화협정의 하단에 이 평화협정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명을 하는 모델이다. 남북 주도성 및 북측의 수용가능성은 보통으로 나왔다. 이행보장의 정도, 협상진행의 난이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 남북 양자협정 모델 : 미국이나 중국의 보증 없이 남한과 북한 양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모델이다. 남북 주도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실제로 평화협정 이행 보장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왔다. 협상진행 난이도는 보통이지만 북측의 수용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왔다.



▼ 북미 양자협정 모델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을 북한과 미국 양자만 참여하여 체결하는 모델이다. 남북 주도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평화협정 이행보장의 정도 및 협상진행의 난이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북측의 수용 가능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 남북+다자지지 모델 :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여러 나라가 이 협정을 지지한다는 공동선언을 하는 모델이다. 남북 주도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협정 이행 보장의 정도는 보통, 협상 진행의 난이도는 양호, 북측 수용 가능성은 낮음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이 같은 평화협정 구상안과 관련, 관련 부처는 ‘남북 당사자주의’를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남북 당사자주의에 동의하는 반면 북한은 북-미 직접 협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협상 개시 시점으로는 2·13 합의의 다음 단계(핵 불능화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를 적기로 보고 있다.

정부가 본 4당사국 입장은?

또한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시 평화협정의 이행 문제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 군사정전위원회를 활용해 평화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군사정전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사정전위는 1953년 7월 정전(停戰)과 함께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 대표단 5명과 공산군 대표단 5명으로 구성·설치됐으며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고 제반 협정 위반사건을 협의 처리하는 기구다. 평화 협정 체결과 관련, 정부가 정리한 내부 입장 및 정부가 파악한 주요 당사국의 내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 : 남북 당사자주의에 입각, 평화 협정은 남북이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평화협정은 북미관계 정상화와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 주한미군의 철수는 평화협정 협의과정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님.

북한 : 여전히 평화협정 당사자를 북한-미국으로 국한. 그러나 과거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 없음.

미국 : 평화협정의 남북 당사자 원칙 지지. 미국은 중국과 함께 평화협정 지지·보장하는 역할에 국한.

중국 : 먼저 선언적 의미의 평화선언 후 후속 합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 선호.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진전 및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평화협상) 문제가 국가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주요 이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했다.

‘평화체제 관련 각종 용어의 의미’ 보고서(2007년 5월)는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에 대해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련된 제도, 규범, 규칙, 원칙, 절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규정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Peace process)’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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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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