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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 大해부

새누리 “공정거래 확립” vs 민주 “재벌 개혁”

  • 송화선 기자│spring@donga.com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 大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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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경제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 大해부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진행된 제9차 헌법 개정 때 신설됐다. 개헌을 알리는 벽보를 보는 시민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갈등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대선 후보는 박근혜 의원으로 결정되고, 그럼 경제 정책도 박 의원의 소신을 따라가게 돼 있다. ‘실천모임’은 그때까지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개혁 정당 이미지를 만드는 구실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4·11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 박 의원의 측근인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공개 격론을 벌이면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정책 선두주자 이미지를 얻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7월 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9%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가장 잘할 것”이란 응답은 28.7%에 그쳤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꾸준히 준비해왔는데, 새누리당처럼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지 못해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고 답답해했다.

민주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건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범야권 태스크 포스도 만들었다. 현역 의원 33명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등이 가세한 ‘경제민주화포럼(포럼)’이다.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포럼과 공동으로 정책 공약을 개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는 ‘성형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하는 등 선명성 경쟁에도 나서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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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전도사로 통하는 김종인 공동선대본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지난 대선에서 ‘줄푸세’를 공약했던 박 의원은 이번에는 ‘경제민주화’를 대표 공약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정말 ‘진짜 경제민주화’ ‘거짓 경제민주화’가 있는 것일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용어는 헌법 제119조 2항에서 나왔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천명한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헌법의 근간을 이룬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 때 생긴 1항과 달리 2항이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신설된 것을 이유로, 이 조문에 당시 사회를 휩쓸던 민주화 열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한 제84조처럼, 현재의 시장경제질서가 아닌 계획주의적인 경제질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 제헌의원들이 제헌헌법안을 처음으로 독회(讀會)한 1948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자. 헌법 초안을 잡은 유진오 헌법기초위원은 의원들에게 “제84조는 경제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원칙을 게양한 것”이라며 “사회정의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것 같지만…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의 국민이 주리고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한도에서 경제상의 자유는 마땅히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균등 경제의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 大해부
민정당發 경제민주화

이러한 사회국가적 경제질서에 대한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한 나라 헌법에서 널리 드러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은 제151조에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이 한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는 조항을 뒀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제헌 이후 우리 헌법의 경제 조항은 개헌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지만, ‘사회정의의 실현’ 등을 위해 경제의 자유를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1987년 개헌 과정에서 제헌헌법의 ‘사회정의’가 ‘경제민주화’로 바뀐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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