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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정치 채무’ 없는 朴, ‘드러난 허물’은 못 덮어준다

이명박 정권 집권 5년 & 퇴임 후

  • 황장수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pjbjp24@naver.com

MB에 ‘정치 채무’ 없는 朴, ‘드러난 허물’은 못 덮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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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비명

MB에 ‘정치 채무’ 없는 朴, ‘드러난 허물’은  못 덮어준다

이상득 전 의원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공급주의 경제학을 본뜬 듯한 MB노믹스는 감세 정책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감세 효과는커녕 재정적자 확대를 낳고 말았다. 장기불황에 의한 세수 감소, 재정적자 증가를 견디지 못해 정부는 결국 지난해 8월 증세 모드로 전환했다. ‘MB노믹스의 종말’이라 할 만하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무려 21차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주택거래 감소, 매매가격 하락,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세가는 전국에서 40%나 폭등했고 수도권의 집값은 20% 가까이 하락했다.

서민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수도권 100만, 지방 50만)를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집값 하락으로 실효성이 반감됐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월세 파동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보금자리주택은 실패한 정책이다. 일반 주택거래를 위축시켰다. 엄청난 국고만 낭비한 채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향후 공공임대 사업으로 방향 전환이 확실시된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중산층에 직격탄이 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을 소유한 중산층은 거래 마비, 집값 하락,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큰 고통을 겪었다.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도 전·월세가 급등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들의 삶은 실로 피폐해졌다. 가계부채는 1000조 원, 하우스푸어는 200만 가구에 달한다. 중산층의 상당수는 ‘국민성공시대’를 약속한 이 정권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부 개입에 의한 고환율 정책은 수출 대기업에 매년 수십조 원의 이익을 가져다줬으나 그 대가로 서민과 중산층에겐 물가 상승에 의한 ‘대기업으로의 소득 이전’이라는 고통을 안겼다. 또한 키코(외환파생상품) 사태를 초래해 중소기업에 치명적 상처를 줬다. 저금리 정책 역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켰고 대신 투기 세력과 대기업엔 막대한 이익을 줬다.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비중은 더 높아져 10대 그룹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60%에 육박한다.

22조 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정권의 최대 토목공사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수질 악화, 보 균열, 세굴 현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이 홍수를 방지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몇 년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는 인천공항, 코레일, KAI 등 곳곳에서 의혹과 논란을 불러왔다. 이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는 ‘자본주의의 꽃’인 금융시장에도 암운을 드리웠다. 금산분리 법안을 무력화했고 재벌이 금융까지 지배하는 시스템을 강화시켰다.

해외 단기 투자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악덕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상품 시장 교란과 투기를 불러왔고, 파생상품시장 세계 1위라는 쓴웃음 나오는 기록을 갖게 됐다. 국내외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이 늘어나면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나아가 고액 배당, 주주이익 극대화, 금융사 임원의 고액연봉 등 미국 금융위기 당시 월가의 행태와 비슷한 금융업계 모럴해저드를 가져왔다. 반면 15조 원 이상의 구제자금이 들어간 저축은행 사태는 본질적 원인 규명과 처벌이 다음 정권으로 미뤄지고 있다.

특권과 비리로 박탈감 키워

MB에 ‘정치 채무’ 없는 朴, ‘드러난 허물’은  못 덮어준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왼쪽)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또 다른 실정은 눈덩이처럼 늘어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정권은 감세 정책으로 세수를 줄이면서 반대로 정부지출을 대폭 늘리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4대강 사업 등에 국고를 쏟아 부었다. 정권 첫해인 2008년엔 국가부채가 297조9000억 원이었는데 4년 뒤인 2011년엔 402조8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자원외교 사업은 이 대통령 본인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이 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숱한 잡음과 의혹을 낳았다. 인수위 때 시작한 쿠르드 유전사업은 2억5000만 달러의 계약금이 들어갔으나 거액을 날린 실패한 사업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이 사업의 핵심인물에 대해선 다른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버마 가스전 사업 등은 구체적 성과는 없이 주가조작 등 숱한 의혹을 일으킨 채 사실상 중단됐다. 각종 국책 금융기관의 투자와 보증이 들어간 국내외 사업들도 성과가 알려지지 않은 채 잊히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은 상당수 20대 젊은이에게도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36만 개 감소했고 고용률은 2.2% 하락했다. 더욱이 이 정권은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특권의식을 보여줬고 권력형 비리를 끊임없이 저질러 젊은 층의 상대적 박탈감에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밖에도 진보정권에서 시작된 대학입시 자율화는 이 정권 들어 특례입학, 입학사정관 제도 등으로 악성 진화했다. 결국 대학별로 3000여 가지가 넘는 복잡하고 난해한 입시 제도를 낳았다. 그럼에도 대입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중산층은 여전히 과도한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직전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비리혐의로 수감 중인데 이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역대 대통령이 퇴임 직전 특별사면을 단행한 예가 적지 않지만 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이었다. 차마 친인척이나 측근을 사면해주지는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사 격이었던 최도술 씨를 퇴임 직전 특사에 포함시킨 것이 거의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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