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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치전·심리전 강화해 김정은 집단과 주민 이간해야”

대변혁의 한반도 통일전략

  •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대북 정치전·심리전 강화해 김정은 집단과 주민 이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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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으로 심리전 지원

햇볕정책의 여파로 대북 심리전은 탈북 인권단체들이 라디오 방송과 전단 살포를 통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휴면상태다. 박근혜 정부에선 국방부 소속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을 맡고 있다. 과거 대북 심리전을 총괄했던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민심) 참모부는 2009년 4월 합참 조직개편 때 폐지돼 합참 군사지원본부 민군작전부 심리전과가 일부 심리전 기능을 담당한다. 그후 규모나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 민심참모부의 책임자는 육군 소장이었지만 국군심리전단이나 심리전과는 대령급이 맡고 있다. 군의 대북 심리전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그 결과 현재 군 당국의 대북 심리전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전단 살포 금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노무현 정부가 2004년 6월 4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과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 활동 중지에 합의하면서 대북 심리전은 크게 축소됐다. 그때부터 군사 분계선상에서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도 중단됐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대북 심리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기관보다 민간단체들이 대북 심리전을 주도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자유의 소리’란 이름의 FM 전파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하지만 FM 전파는 멀리 전달되지 못한다. 또 라디오가 있어야 청취가 가능하다. 전단 살포나 라디오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만류와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국회에서 여러 해 동안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보조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절실하다.

심리전의 내용과 수단은 무궁무진하며 심리전이야말로 북한 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최종병기다. 북한으로 한류(韓流) 드라마를 담은 CD, DVD, USB를 투입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역시 고출력 라디오를 통한 심리전이다. 라디오는 최신 바깥 뉴스와 정확한 정보를 비밀리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디오 방송도 북한과 중국, 시베리아 전역에 전달할 수 있도록 송출 출력을 대폭 향상해야 할 것이다.



명령 불복종운동 유도해야

북한의 세습수령 독재체제 해체와 자유통일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인력과 재정의 30%만 해외파트로 배정하고 70% 이상을 대북 비밀공작과 심리전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을 대폭 확대 개편해 각 부문 최고 수준 전문가들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심리전의 주된 목표는 2400만 북한 주민을 세습수령 독재체제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수령 독재체제를 고립,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 각종 뉴스와 정보를 유입시킴으로써 주민이 개방된 바깥 세계와 접촉하는 빈도를 높여 자유와 인권을 의식화하게끔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대북 정치전·심리전 강화해 김정은 집단과 주민 이간해야”
여영무

1935년 경북 성주 출생

고려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국제법)

동아일보 기자·논설위원·통일연구소장

평통 상임위원, 통일원 대북정책자문위원

現 남북전략연구소장, 뉴스앤피플 대표

저서 : ‘테러리즘과 저항권’ ‘북한 어디로 가나’ 등


첫째, 주민을 각성시켜 세습수령 독재체제와 이간, 분리시켜야 한다. 둘째, 주민에게 독재체제에 대한 증오심을 주입해 명령 불복종, 거부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체제저항과 재스민 혁명류의 민중봉기를 선전·선동 조장해야 한다. 넷째, 북한 주민이 스스로 한낱 세습수령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희생물이며 동물처럼 처분대상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굶주림과 억압체제를 벗어날길은 체제 저항과 탈북이며 최종적인 근본 해결 방안은 자유와 인권,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임을 확신케 해야 한다.

신동아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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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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