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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실세들, 국정원에 ‘국내 문제 개입’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전쟁’

  • 이정훈 편집위원 | hoon@donga.com

“靑 실세들, 국정원에 ‘국내 문제 개입’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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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의 제·개정과 함께 이 원장은 북한 핵 위협 제거와 통일 기반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 이 일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인 공작으로 풀어가야 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3대 세습을 한 북한 김씨 왕조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김씨 정권 붕괴를 국정원의 제1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우리’를 돌아보면 쉽게 이해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과 1979년 핵무장을 추진했다. 1979년의 핵무장은 1974년의 실패가 토대가 된 데다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기에 더 강력히 추진됐다. 그러한 때 스나이더 주한 미대사를 자주 만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 그리고 혼란을 겪다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것은 영어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라고 하는 정권교체에 해당한다.



레짐 체인지가 1단계 목표

혹자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은 성격이 같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만이고, 세부사항을 살피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전두환 정권은 정통성을 얻기 위해 김종필 씨 등 박정권 실세들의 재산을 빼앗는 등 많은 탄압을 했다. 정통성 확보를 위해 ‘거대한 외부’인 미국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전두환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핵심 인력을 다수 밀어내고 이 연구소 이름을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바꿔버렸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김씨 세습 정권을 다른 정권으로 교체해야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북한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정권 교체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성공하면 민주화 공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중요한 것이 북한인들에 의한 민주화다. 한국이 개입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북한인들에 의해 혁명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직 국정원 간부의 말이다.

“대북공작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국정원은 국내 파트가 가끔 그렇게 하듯, 절대로 행동 주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다. 국정원이 북한을 흔든다는 것을 알면, 반남(反南) 정서를 가진 누군가의 선동으로, 북한인들은 큰 불안감을 가져, ‘반남’ 정서로 똘똘 뭉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혁명은 음지에서 일하는 것에 숙달된 해외 파트가 해내야 한다. 박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그는 국정원이 통일을 위한 공작에 전념하도록 탈정치화하는 개혁부터 해야 한다.”

이병호의 국정원이 할 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출발점이 개정된 국정원법이 요구하듯 국정원의 탈정치화다. 그런데 박 대통령 주변에는 3인방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것을 이병기 실장이 막아주어야 한다.

야당은 야당대로 탈정치화한 국정원이 일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이 한계도 이병기-이병호 체제는 넘어서야 한다. 양이(兩李)는 과거 실적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신동아 201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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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편집위원 |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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