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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에 시달리는 ‘검찰의 꽃’

검찰 특수부 & 특수부 검사들

  • 이상록 myzodan@donga.com

외풍에 시달리는 ‘검찰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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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와 소속 검사들을 총지휘하는 곳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다. 1981년 4월 기존의 특별수사부에서 중앙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중앙수사부장 아래 수사기획관과 중수1·2·3과 및 컴퓨터수사과, 특별수사지도과를 두고 있다.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운영되는 범죄정보기획관과 범죄정보 1·2 담당관도 검찰의 특수수사를 배후 지원한다.

특수부의 주요 업무는 크게 하명(下命) 수사와 인지(認知) 수사로 나뉜다. 여기서 말하는 ‘하명 수사’는 정권 차원에서 내려오는 수사가 아니라 검찰총장 지시에 의한 수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 청와대 등 정부 고위층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포장’된 뒤 내려오는 수사요구도 적지 않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6조는 대검 중수부의 업무를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및 이와 관련된 범죄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16조 역시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지검 특수부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수부 검사들이 인정하는 특수수사의 ‘꽃’은 인지수사다. 다음은 현직 특수부장인 B검사의 얘기.

“특수부는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체 해결하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형사부가 일반 고소·고발사건이나 경찰 송치사건을 담당하지만 특수부는 그렇지 않죠. 직접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내사를 벌인 뒤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해 기소할 때까지의 전 과정이 한 부서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집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은 전국 특수부 중에서도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에 대부분 배당된다. 2002년 9월 현재 서울지검 특수부엔 1·2·3 부장검사를 포함해 18명의 검사가 배치돼 수사를 맡고 있다. 여기에 딸린 검찰 직원들과 수사 1·2·3과, 범죄정보과 요원을 비롯해 파견 경찰관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인원은 150여 명에 이른다.

대검 중수부의 경우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 1·2·3과장과 컴퓨터수사과장 등 6명의 검사로 구성돼 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통합운영되는 대검 연구관들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그 ‘화력(火力)’은 서울지검 특수부 이상이다.

막강한 수사 권한과 사회적 영향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는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어느 조직에서나 그렇듯이 원하는 모두가 특수부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2년 9월 현재 전국 검사 1356명(정원 1440명) 가운데 공식·비공식 인원을 다 합쳐도 특수부에서 일하는 검사는 전체의 7.3%에 불과한 100여 명 선이다. 게다가 특수부 말석 검사로 발령받기 위한 최소 경력 조건이 ‘3학년’임을 감안하면 특수부 검사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3학년’이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본청급 첫 발령지(1학년)와 지방 지청(2학년)을 거쳐 다시 본청급으로 발령받는 때를 뜻하는 검사들 사이의 속어다. 한 발령지에서 보통 2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검사 경력으로 따지면 4∼5년차가 되는 시점이다. 초임 검사들이 배치되는 형사부나 공판부 등에 비해 특수부는 말석 검사라 하더라도 그만큼 경험과 검증된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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