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기획특집

“비육사 차별해선 强軍 될 수 없다”

군 진급 부조리 폭로했던 차원양 예비역 소장이 이준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

“비육사 차별해선 强軍 될 수 없다”

3/4
이 서신을 국방부나 육본의 인사책임자들이 본다면 틀림없이 사실을 왜곡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록을 중단해버렸지만, 1993∼1998년도까지의 ‘육군 통계연보’상의 진급 선발결과(각 계급별·출신별 진급대상 인원과 진급선발 인원, 경쟁비율 명시)를 보시면, 장관님께서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이 문제만큼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급관리 핵심 네 개 직위 중 참모총장을 제외한 인사참모부장·진급처장·진급계장 등 세 개 직위는 각 출신별로 균형되게 보직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인사부장 직위에 비육사 출신을 기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특정출신 우선 배정 할당제”라는 말은 점차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3사 출신이 맡고 있는 진급과장직도 진급 행정업무만 담당시킬 것이 아니라 조직기능에 맞게 진급관리 계선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각종 교육선발과 보직관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진급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진급선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교육과 보직인데 여기서의 불평등은 너무 심한 실정입니다. 2000년까지 있었던 육대의 선발과정은 소령자 중에서도 엘리트만 선발됐는데, 45명(±) 중에서 40명(±)을 특정 출신에게 할당하고 나머지 5명(±)을 3사·학군·학사 등에게 1∼2명씩 할당했었습니다. 공정경쟁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직관리에서도 적잖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 거론한 진급관리 핵심직위를 비롯해 사단·군단·군사령부의 작전참모 등 주요 보직이 특정 출신 위주로 보임되고 있는 사실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일소해버리고 임관 이후 모든 장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관리되고 평가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관학교 출신은 사관학교에서 4년간 내무반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연도에 임관한 타출신에 비하여 봉급호봉을 1∼3호봉 더 높게 책정받고 있는 불합리함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교 보수체계는 임관 시부터 동일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출신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계급별 진급 심사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육본이 답변한대로 반드시 출신별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심사위원 15명은 육사·3사·학군 등 각 출신별로 균형있게 구성하고, 갑·을·병 3개 위원회의 위원장도 출신별로 한 명씩 고루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선발위원장은 특정 출신에 치우치지 않도록 출신별로 순환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모총장과 인사참모부장·진급처장·진급계장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는 출신별 진급공석도 진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전시에는 전투수행 능력과 그 결과가 사람을 판별하는 지배적인 요소가 되므로, 우수자를 판별해 내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우수자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평시의 우수자 선발기준은 인사권자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호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시의 진급은 지금처럼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도덕성·장차 활용성에 기준을 두고 선발하는 것으로 하되, 특정 출신이 계급별 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영관급 장교는 2분의 1 초과 금지)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4
목록 닫기

“비육사 차별해선 强軍 될 수 없다”

댓글 창 닫기

2021/11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