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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출신별 티오 할당과 직위 진급 남발이 문제

‘부익부 빈익빈’ 말 많은 군 진급 제도

  • 이정훈 hoon@donga.com

출신별 티오 할당과 직위 진급 남발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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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진급체계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육군에서는 중장 진급 인사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육군은 ○○본부장에 육사 25기생인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보임했는데, 그와 진급 경쟁을 벌였던 육사 26기생 소장이 사표를 내며 인사 결과에 반발했던 것. 26기 소장이 반발한 이유는 25기 선배가 두 차례나 직위 진급을 해 본부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직위진급은 출신별 진급 경쟁과 더불어 군내 불화를 양산하는 양대 축이 되고 있다.

직위진급의 정식 명칭은 ‘임기제 진급’인데, 직위진급은 일반진급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조건부 진급’이다.

군인사법 제 24조의 2는 직위진급(임기제 진급)을 ‘영관급 이상 장교는 대통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補)하기 위해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진급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때는 다시 2년이 경과한 때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문은 난해한 문구로 돼 있어 쉬운 문장으로 수정했음을 밝힌다).

직위진급을 한 장교는 직위진급 후 2년이 지나면 전역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육사 교수부장(준장)이다. 육사 교수는 대개 중령이나 대령이 맡는데 이들은 다른 장교와 달리 계급정년이 없고 연령정년이 일반 장교에 비해 월등히 길다(65세). 육사 교수는 대령으로 65세까지 근무하고 전역하느냐, 아니면 일찍 준장(교수부장)이 돼 조기전역하느냐를 택일할 수 있다. 육사 교수부장은 직위진급 자리기 때문에 이 자리로 승진한 군인은 2년 후 ‘반드시’전역한다.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군인사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 제25조의 2는 ‘별표 1’로 직위진급하는 보직을 명시해놓고 있다. ‘별표 1’을 그대로 옮긴 것이 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군기무사령관·육본지원 기무부대장·국방부지원 기무부대장 등 기무 관련 부대장 세 자리가 직위진급 자리로 표기돼 있는 점이다.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때까지 기무사령관(당시는 보안사령관)에는 대개 보병 출신의 3성 장군이 임명됐다가, 4성 장군으로 진급해 떠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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