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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수출 군함 스캔들 내막

뇌물 로비인가, 권력투쟁 희생양인가

  • 황일도 shamora@donga.com

대우조선 수출 군함 스캔들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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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 따르면 1995~96 회계연도에 이뤄진 프리깃함 도입을 위한 첫번째 입찰에서는 중국 업체가 가장 적은 액수를 제시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되었다. 1996~97 회계연도에 있었던 두번째 입찰에서 대우조선은 9개 회사 중 네번째로 낮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역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 업체를 물리치고 입찰을 따냈다. 백서는 “당시 입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제안서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조선(造船) 과정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서는 시험운영 등의 과정을 거치는 인수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작상의 오류를 확인할 만큼 역량을 가진 해군 관계자들을 보내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이들은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2001년 6월17일 한국에서 가져온 배를 시험항해도 없이 바로 취역시킨 것 역시 의혹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소한 3~4개월 동안 방글라데시 해역 적응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취역시켜야 함에도 배가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서둘러 취역식을 가진 것은 배가 갖고 있는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백서는 프리깃함에서 총 38개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리스 초드리 총리 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은 대형함을 수출한 경험이 없고 입찰 제안서의 28개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곧바로 당시 총리의 승인을 거쳐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시나 전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로부터 미그-29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비리혐의로 이미 기소당한 상태였다.

‘킥백’ 방식으로 뇌물 수수?



3개월이 지난 8월8일, 조사를 마친 부패방지국이 전 총리와 해군참모총장 등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은 부패스캔들로 확대됐다. 부패방지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방글라데시의 유명 기업인인 압둘 아왈 민투. 지난해 10월 선거 이후 현 여당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는 대우조선의 프리깃함 수주를 위해 전 총리와 해군참모총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패방지국은 이들이 ‘킥백(kick-back)’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킥백이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타내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서 다시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짜리 물건을 110만달러에 계약한 뒤 나중에 10만달러를 은밀히 되돌려 받는 형태로, 정부발주 계약의 비리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부패방지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전달됐는지, 누가 어느 만큼의 뇌물을 챙겼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향후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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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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