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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폐해 근절을 위한 제언

평준화정책 유지하되 학교 선택권은 학생에게

  • 글: 윤종건 한국외국어대 교수·교육학 younjg@kornet.net

사교육비 폐해 근절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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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폐해 근절을 위한 제언

2004년 대학수학능력 평가가 끝난 후 채점을 해보는 고3 학생들.

한편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근무 기피지역에 있는 교원들의 후생복지대책을 극대화하고 근무 선호지역에 있는 교원들과는 대우면에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지역 향토출신 학생이 교원양성기관에 지원할 경우에는 전면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자기고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든지,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군복무를 면제하고 사택을 제공하며, 20년 이상 근속할 경우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선호하는 지역과 기피하는 지역의 보수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 신임교원 보수가 100이라면, 도서벽지의 신임교원에게는 130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원의 지방직화와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교원의 군복무 면제규정을 두고 왈가왈부하는데 그것은 온당치 않다. 6·25 전쟁 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교원들은 ‘후방요원’이라 하여 징집을 면제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총칼 들고 일선에서 싸우는 것과 후방에서 장차 나라를 끌고 나갈 동량들을 기르는 일은 똑같이 중요함을 당시 위정자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원 우대정책을 이야기할 때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도 옳지 않다. 교원을 특별우대하는 조치는 군인을 특별우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유당 시절에는 교원을 특수3급공무원이라 하여 현재의 사무관급 예우를 했다.

지금 교원의 보수와 후생복지를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근무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의 학교는 우수교원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도·농간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기득권을 앞세워 계약제 학사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농어촌 학교의 고충과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다. 예전에도 무자격 교사들에게 단기연수를 시켜 교육을 맡긴 적이 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원이 모자라니 그렇게 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충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다만 빠른 시일에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교원들로 대치해야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57세의 신임교사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정규자격 교사보다는 차라리 일정기간 연수를 거친 젊고 의욕 있는 임시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낫다. 현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전준비나 대책도 없이 교원정년을 단축한 지난 정권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상 제시한 정책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식이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이를 실현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고민이 있고 대책이 서지 않는 까닭이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겠다는 정도의 의지를 갖고 여기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GDP 대비 5%로 안 되면 교육비를 7%로 늘리자. 지금 사교육비만 합쳐도 그만한 액수를 초과한다.

대학입시, 무대책이 대책

공교육이 사교육과 경쟁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학교와 학원은 교육목표가 다르고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학교는 전인교육을 표방하고, 체험학습과 경험위주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연히 학교교육이 지식위주의 암기식 교육에 비해 선다형 객관식 시험과 같은 단기적 입시경쟁에는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식의 알맹이만 암기하는 학생에게 유리한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존속하는 한 학원식 교육은 절대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대학입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을 바꿨어도 실패한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무대책이 대책일 수 있다. 쓸데없이 대학입시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규제를 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완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단 신입생 선발방식을 전적으로 각 대학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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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윤종건 한국외국어대 교수·교육학 younjg@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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