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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국가 지도 측지기준점 엉터리 관리 실태

경기도 이천은 서해 공해상, 거제도는 육지 한복판?

  •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국가 지도 측지기준점 엉터리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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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도 측지기준점 엉터리 관리 실태

서울 미아동 지역의 1/5000 지도를 GPS로 관측한 1/1000 지도와 비교한 결과, 같은 관측점이 23.7418m나 차이를 보였다.

현재 국토정보지리원은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항공촬영사진을 참고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0년 4월에 2003년 1월1일부로 GPS용 세계측지기준계(WGS-84)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측량법에 따른 경과조치로 2006월 12월31일까지 기존 측지기준계(도쿄 좌표계)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하지만 2007년 1월1일부터는 국내의 모든 지도가 세계측지기준으로 변환돼야 한다. 다시 말해 1/5000 이상의 대축척 지도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연구, 고시한 ‘7-파라미터’를 사용해 세계측지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측지기준점이 정확하게 관리돼왔다면 일괄해서 변환하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만저만 복잡한 일이 아니다.

“세계좌표 변환, 아무 문제없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부정확한 좌표 수치가 한 번 더 변환되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한다. 그러나 세계측지좌표 변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이야기는 다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삼각점과 수준점 등 측지기준점의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1974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생긴 이래 전국에 분포된 1만6000점에 달하는 삼각점을 30년 넘게 정비해왔다. 그 과정에서 측량장비가 점차 현대화되고 정밀해지면서 과거 데이터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물론 측량기계상의 오차나 사람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예산문제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2007년부터 세계측지기준 좌표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또다시 수십년에 걸쳐 측지기준점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동아 200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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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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