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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IMF 사태’ 10년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후회는 없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땐 전쟁이었다”

  •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parker49@donga.com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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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제2의 구조조정기”라고 말했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을 비밀에 부쳐달라고 당부했어요. 근데 그게 새나갔어요. 누군가 재벌에 알려줬고, 재벌은 청와대에 고자질을 한 겁니다. 얼마 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그런 거 하라고 시켰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덮어버렸지.”

▼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YS 정부의 경기부양과 기업의 무리한 설비투자, 그로 인한 수입의 과대한 증가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것 아닙니까.

“YS가 기업더러 투자 많이 하라고 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 거요. 그때만 해도 대기업들은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신화 속에서 살았지. 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빚이 늘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재벌들이 마구 영역경쟁을 했잖아요. 다른 재벌이 하는 것은 우리도 안 할 수 없다면서 삼성은 자동차산업에 진출하고 어느 그룹은 화학에 진출하고….”

▼ 재벌의 영역확장이 왜 그 시점에 집중됐을까요.

“한두 해 현상이 아니었어요. 확장에 대한 욕망은 재벌의 본성이에요.”



▼ YS 정부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성급하게 가입해 기업들이 앞 다퉈 영역을 확장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고 할까요.

과학성 없는 주장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에게 뭘 하라고 강요한 것은 없어요.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외환시장의 자율화 속도에 맞게 금융기관의 자율규제 능력을 키웠어야 했어요.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 행태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홀한 점은 있어요.”

▼ IMF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1998년 이후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MF가 요구한 고금리 정책은 무리였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건 외환위기가 발생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교과서예요. 금리는 높이고, 환율은 절하하고, 재정은 대폭 축소해야 하는 게 기본이죠. IMF가 나서서 국제금융기관들에 ‘한국을 도와줘라’ 하려면 IMF가 요구하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줄줄이 도산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반영이 됐죠.”

▼ 정부가 고금리 정책을 통해 기업의 확장 욕구를 제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참에 재벌들을 길들이자는.

“정부가 제어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제어한 거예요. 예전에는 부실대출을 해도 은행장이나 임원이 옷을 벗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망하는 금융기관이 생기니까, 방만하게 운영했다가는 쫓겨나겠구나 싶으니까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부실한 기업으로부터는 자금을 회수하게 된 거죠.”

▼ 대우그룹의 해체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사건입니다. 대우 패망의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무리한 확장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기업은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빌린 돈으로 투자한 것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대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 1998년 초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정부에 400억달러 수출흑자를 달성해 IMF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발상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 회장의 주장은 과학성이 없어서 나와 많이 다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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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parker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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