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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호, 대통령경호실이 직접 나서라

급증하는 테러 위협, 여야가 따로 없다

  • 김두현 한국체육대 교수·안전관리학

대선후보 경호, 대통령경호실이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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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호, 대통령경호실이 직접 나서라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 비밀경호대의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잘못된 가치관, 정신이상자, 증오, 분노 등에 의한 돌발적 정치테러 가능성도 상존한다. 박근혜 전 대표 피습사건의 범행동기도 다를 바 없었다. “부당한 징역살이와 수형생활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기 위해 저명인사에 대한 극단적 공격을 감행했다”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신이상자들에 의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테러 가능성이 곳곳에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우발적 범죄와 총기 범죄, 폭발물에 의한 폭파 협박이 급증하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2006년 발생한 197만건의 범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발적 범행이 18.3%, 부주의 등 실수 14.6%, 이욕(利慾) 3.7%, 사행심 1.1%, 호기심 0.9% 등으로 우발적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행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호가 더 어려워졌음을 입증한다. 2005년 한 해에만 38건의 총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현재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가 28만8000정이고, 화약류 취급소 1388개소가 전국에 널려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불법 무기를 소지한 사람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5년 회수된 불법 총기류는 7830정, 실탄 등 화약류는 15만2000점, 도검은 5100점에 이른다. 총기류에 의한 잠재적 위협이 선거후보자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폭파 협박도 선거 경호의 또 다른 변수다. 올 들어서만 여의도 KBS 본관, 서울 전농동의 한 백화점, 하얏트호텔(한미 FTA 협상장), 여의도 63빌딩, 강남 주상복합아파트, 의정부 미군부대 등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1월 3건, 2월 4건, 3월 15건, 4월 8건, 5월 1건 등 31건이 접수돼 경찰, 군, 소방 등 경호 유관기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6월2일 미국 법무부가 뉴욕의 케네디(JFK) 국제공항을 폭파하려던 테러음모를 적발한 것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나라 밖도 안전하지 않다

나라 밖의 상황도 대선 경호의 위해환경을 악화시키며 경호의 사각지대를 넓혀가고 있다. 우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북한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틈만 나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미국을 추종하는 ‘전쟁머슴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며 불안감을 낳고 있다.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테러 관련 무기들을 테러리스트 국가나 집단에 팔았다는 설이 신빙성을 얻는 상황에서 많은 양의 화학 및 생화학적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담이다.



국제 테러단체로부터의 직접 위협도 염려된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라크 내의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협박 위협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2004년 8월 말 이라크 저항단체인 ‘안사르 알 순나’의 산하 단체인 ‘검은 깃발’은 “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할 경우 테러를 자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해 10월1일 아이만 알 자와히리(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후계자)는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를 통해 미국과 영국 등 이라크전쟁을 주도한 국가들 외에 한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폴란드를 거명하며 이들 국가의 이익시설들을 공격하라고 전세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요구했다.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테러 협박은 이번 대선 경호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황은 이라크 자이툰부대와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로 이동하는 군수물자 수송선박이나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기 또는 한국 내의 미국공관, 해외의 한국공관 등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점증시킨다.

이런 테러 우려는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월20일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주둔부대인 다산부대 윤장호 하사가 테러리스트의 폭탄테러로 전사했고, 3월22일에는 알카에다 관련 테러조직으로 알려진 ‘이라크 이슬람국가’가 이라크 바그다드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자회견장에 로켓포 공격을 하기도 했다. 국외에서의 테러 위험 증가는 해외여행자뿐만 아니라 해외 공식 방문을 하는 대선후보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점증하는 대선후보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를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반영해 대비하고 있으나 우선 닥친 문제는 당장의 경호 문제다.

대선후보 경호에서 가장 큰 난관은 국가 차원에서 그들을 경호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경호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의 부재를 탓할 게 아니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오히려 의원입법으로 새롭게 제출된 ‘요인경호법’ 등의 제정안은 요인 법령 상호 간의 모순, 법률 시행상의 어려움, 경호 대상의 지나친 확대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며 기존의 경호 관련 법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경호 관련법을 일부만 보완해도 대선후보자 등 주요 정치인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대통령경호실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혼선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요인경호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경호 지휘 단일성 원칙의 저촉, 총기사용 남용, 경호구역의 중복지정 등 국가요인 경호체계에 대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답은 현행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에 있다. ‘그 밖에 대통령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란 대목만 활용해도 대선후보를 국가 경호 대상자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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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한국체육대 교수·안전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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