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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미래전략연구원 연중 공동기획 미래전략 토론 <마지막회>

2020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

“경제활동 정년을 75세로 높여야 한다”

  • 정리·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2020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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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손병권 교수께서는 정당, 선거, 권력관계, 시민 행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정종호저는 사회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트렌드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래 한국’의 인구구성과 관련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저출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홍콩은 사실상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구의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국가다운 국가 가운데는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늙는 것이지요. 2018년 무렵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14%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6년엔 초고령사회 그러니까 65세 넘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보니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한국 경제와 상관관계가 밀접한 중국도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미부선로(未富先老)’란 말이 요즘 중국에서 나돕니다.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빨리 늙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 한국’의 인구구성과 관련한 두 번째 트렌드로는 한국으로의 초국경 이주 증가 및 이에 따른 다문화 사회의 등장입니다. 이 역시 우리만의 추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 추세는 매우 불균형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인구학적으로는 다양성이 증가하는 데 반해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식과 수용은 제한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학적으로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나 허용은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래 한국’의 인구구성과 관련해 끝으로 계층 격차의 고착화를 언급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 산하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하위 10% 계층의 소득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이 문제를 겪었지만 한국은 계층의 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 진 계층이 고착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종호 1970년대 경제개혁을 할 때도 이러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노동자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수월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대기업 오너 자제나 정치 엘리트 자제 역시 일반 사람과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으며, 같은 TV 드라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IT 및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급인력과 단순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교육 양극화는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급속한 글로벌화의 진행은 계층 간 문화적 격차 역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세준 부연하면 과거엔 똑같은 안경을 끼고, 똑같은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 익숙했으나 지금은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 진 좋은 주제들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그중 인구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미래를 위해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 투입을 통해 성장하던 1970년대와는 달리 앞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은 인력에 집중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종호 무척 재밌는 말씀입니다. ‘고령화’는 대한민국호(號)가 달려가는 방향입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묶어놓으면 박진 원장님 말씀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경제인구가 퇴출하면서 사회의 피부양인구가 늘어납니다.

박 진 적절한 지적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제도를 폐지해야겠지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상한선을 지금보다 높여야 해요. 현재의 정년은 기대수명이 지금보다 20세 낮았던 3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종호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는 내수가 받쳐줘야 합니다. 저성장, 저인구라면 소비시장으로서 내수시장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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