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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사찰’ 배후 청와대 비선 못 찾고 스폰서 의혹 수사로 변질

채동욱 혼외자 사건 검찰수사 딜레마

  • 장관석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jks@donga.com

‘사찰’ 배후 청와대 비선 못 찾고 스폰서 의혹 수사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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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도 채군 관련 정보 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수습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이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 부탁으로 임씨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교육문화수석실이 유 교육장에게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확인했다.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일단 총무비서관실에서 이뤄진 조 전 행정관-조 국장 라인의 조회를 지시한 ‘비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혼외자 관련 보도 이후 사실 확인 차원에서 감찰에 착수했을 뿐 언론 보도 전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확인 작업도 벌인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임씨와 채군의 주민등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혼외자 의혹이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사건이므로 민정수석실이 실제로는 혼외자 의혹을 들여다본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생활 정보 지나치게 유출

검찰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람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까.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고위공직자의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는 특감반 소속 김 경정을 조사하는 방식을 놓고도 엿보인다. 김 경정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지 않고 먼저 진술서를 보내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하는 중 청와대에서 진술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경정의 진술서는 검찰 수사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자신들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아는 만큼 김 경정 관련한 부분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한 해명도 담아 보내왔다는 것.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은 답변서를 검토한 다음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한 사람부터 차례로 수사하고 있지만, 결국 검찰 처분의 대상은 피고발인이다. 이 때문에 곽 전 수석 등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나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일부 확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이 ‘청와대’와 ‘메이저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검찰은 불편한 속내를 비쳤다.

“우리가 원하는 ‘메뉴’는 이건데, 왜 자꾸 ‘다른 메뉴’를 내놓느냐는 말 아닌가? 청와대, 메이저 언론사 소속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다. 설령 통화내역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술이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느라 검찰은 지난한 길을 걸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임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다. 임씨가 지난해 5월경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이모(62) 씨에게 돈을 빌린 후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아들과 아버지(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다.

여기에 6월경 민정수석실에서 확인한 임씨의 ‘사건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이 형사6부로 배당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임씨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확대됐다.

당초 검찰 내에선 임씨의 출석이 불확실한 만큼 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외로 임씨가 출석을 잘했다고 한다. 임씨 측은 이씨에게 3000만 원을 갚은 뒤 합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합의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다. 수사팀은 임씨의 공갈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상태다.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검찰은 채 전 총장과 임씨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많이 수집했다. 이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채 전 총장과 관련한 내밀한 정보가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채 전 총장과 채군, 임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씨 분만기록이 보관된 병원을 압수수색해 임씨가 채군을 낳기 전 노산(老産)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출했던 ‘양수검사 보호자 동의서’도 확보하고 채 전 총장의 서명으로 보이는 기록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임씨는 자택을 깔끔히 정리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 사건에 대해 “‘심플’한 사건”이라며 “계좌에 꽂힌 돈이 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을 불러 조사해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유전자 검사가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만 본인 동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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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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