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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⑩

중국 임금 상승 가속화, ‘세계의 공장’ 시대 막 내릴까

  • 썬쟈(沈佳)|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jshen@lgeri.com |

중국 임금 상승 가속화, ‘세계의 공장’ 시대 막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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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금 상승 가속화, ‘세계의 공장’ 시대 막 내릴까
그러나 중국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아직 제조업보다 현저하게 낮고(한국의 2분의 1), 도시화 비율도 47%로 일본과 한국이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할 당시의 70%에 크게 못 미친다. 앞으로 기계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제고와 도시화 확대 등으로 잉여노동력이 더 배출될 여지가 크다(만약 중국의 농업 노동생산성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1억7000만명의 잉여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 이주 노동을 막는 제도적 장벽인 호구제도의 점진적인 완화도 잉여노동력 공급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근의 농민공 부족 현상은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동부지역의 공장들이 대규모로 감원했지만, 올 들어선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서부에 집중되는 인프라 건설 및 내륙도시의 공업화 수준 제고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력 수요가 이미 농촌 노동력을 대거 흡수했고, 정부의 농업세 폐지, 농민복지 확대 등의 정책도 도시 이주 노동의 기회비용을 키웠다.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풍조가 제조업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면도 있다. 이 때문에 노동집약형 공장이 밀집한 주강 삼각주 지역의 인력난이 유난히 심각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듯하다. 하지만 농업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농촌 잉여노동력 공급이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의 주택 가격과 물가도 노동자의 임금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베이징의 주택 평균가격이 2005년보다 2.14배 올랐으며, 최근 3년의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3.3%에 달했다. 앞으로도 도시화 등으로 대도시의 주택 가격 및 물가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은 어디까지 오를까?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리기 위해 일본이 1960년대에 실시한 ‘국민소득 배증(倍增) 계획’과 비슷한 ‘소득분배 조정을 강화하는 지도의견 및 실행 세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임금 상승률이 매년 15%가 돼야 한다. 2000~09년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14.7%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임금 상승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신장세라도 실제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인대에서 중국 총공회 대표는 각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을 해당지역 평균임금의 4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년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평균임금보다 10%p 더 높아야 한다. 중국 정부의 목표가 양극화 해소이므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임금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를 수 있다. 노동 수급 상황을 보면 현재 전문대 이하의 저학력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아 블루칼라를 중심으로 한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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