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정책제언 Ⅰ

경기만 간척으로 동북아 허브를 만든다

21세기 한국을 위한 생존전략 -‘광개토 프로젝트’

  • 주명건│ 세종대 명예 이사장 mgchoosj@gmail.com

경기만 간척으로 동북아 허브를 만든다

2/3
물류전략으로 금융 중심 건설

제2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재원인 만큼 기존 사회보장비와 달리 창조적 복지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청년실업,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아이 낳기를 포기할 정도로 높은 보육비는 인구를 감소시키고, 고령화와 더불어 다음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므로 국가가 생존 차원에서 보전해줘야 한다. 우리의 인구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을 2.3명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저출산국들이 어떠한 출산장려책으로 반전시켰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이므로, 노인에게 아이를 맡기면 여성들은 보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퇴직한 노인이 현업지식을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멘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다. 군사·정치적 지각변동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국가개조전략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만을 개발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그들이 중국으로 수출하게 하는 우회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지만 내수 진작정책과 인건비 상승 등 환경변화의 위험이 크다. 기업의 관리조직이 부패한 데다 토착세력의 방해공작으로 기업풍토가 불안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유리한 환경만 제공한다면 다국적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지경학적 면에서의 위협과 기회가 극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방·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립하는 양극 세력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꿈을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개토 프로젝트는 미국의 서부개척이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 같은, 국운을 개척하는 시대적 과업이 된다. 2000여 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극복해왔던 우리 선조들의 기상과 투지를 이어받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현이기도 하다.

부산항 대체할 동북아 허브항

우리나라의 서해는 경사가 완만해 평균 수심이 44m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보다 수면이 120m나 더 낮았던 1만 년 전의 빙하기에는 육지였다. 많은 섬이 바람을 막아주어 해수면이 상승하는 기상조(氣象潮·달의 인력으로 해면의 높이가 변하는 밀물-썰물 현상이 아니라, 기상 변화로 해면의 높이가 변하는 것)도 1.5m에 불과하니, 일본이나 네덜란드보다 낮게 방조제를 쌓아도 된다.

서해의 해저 지반은 대부분이 사질토라 방조제 축조에 유리하다. 토지사용가치는 높은데, 간척사업 시공은 쉽고 비용은 덜 들어가니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하겠다.

경기만 개발(뉴서울) 계획에 따른 간척사업 부지는 강화도와 연평도를 잇는 지역에서 시작해 울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1구역, 시화호-아산만-평택항-태안반도를 연결하는 제2구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강화도와 연평도를 잇는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수심이 낮아 간척에 유리하다. 강화도와 연평도를 육지로 이으면 연평도의 안전성은 배가될 수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0위권 내의 항구가 동아시아에 8개나 있었다. 이곳을 거쳐간 물동량은 세계 물동량의 65% 이상이었다. 북태평양 항로 끝에 위치한 경기만이 거점 항만이 된다면 이곳은 중국의 상하이(上海)이나 닝보(寧波) 칭다오(靑島), 한국의 부산보다 중국의 화베이(華北)·화중(華中) 지역에서 나오는 환적(換積) 화물 취급에 유리하다.

태평양을 건너다니는 1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매우 빠르다. 이러한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는 물동량이 많고 수심이 깊어야 하므로 아무 데나 건설할 수 없다. 따라서 태평양의 양안(兩岸)에 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허브항을 1개씩 만들고, 그곳에서 피더(feeder)선을 이용해 지역항으로 화물을 분배해야 한다.

태평양의 서쪽인 동북아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드나들 수 있는 초대형 항구가 많지만,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은 경기만을 매립해 건설할 ‘뉴서울항’이다. 톈진(天津), 다롄(大連) 등 중국의 지역항에서 환적화물을 싣고 오가는 피더선은 선적량이 적고 속도가 느려, 뉴서울항보다 멀리 있는 부산항이나 상하이항까지 가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 뉴서울항은 ‘세계의 공장’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허브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2위(중국)와 3위(일본)의 경제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지경학(地經學)적 불리함을 한국은 허브항을 건설해 물류대국이 됨으로써 극복해낸다. 부산항은 상하이항, 닝보항, 칭다오항과 동북아 허브항 지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환적화물 비율이 45%로 싱가포르(85%)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적체가 심해 주요 선사들이 기항지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은 상하이항의 피더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부산항의 실패로 우리 항만들이 지역항으로 전락한다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크게 낮아진다.

광개토 프로젝트로 확보할 수 있는 토지는 대한민국 전 도시지역 면적의 29%에 달한다. 여기에 2개의 담수호(각각 110㎢와 160㎢)와 3700만TEU 규모의 항만시설, 화물전용 공항 그리고 총 연장 804km의 철도와 1600km의 도로 등을 건설한다.

광개토 프로젝트의 핵심은 경기만 일대의 연안을 매립해 국토를 확장하고 부지 분양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부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국제업무단지와 신재생에너지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했고, 토지 이용률은 40~ 65%로 예상했다.

수도권과의 거리와 부지 활용도를 고려한 토지분양가는 3.3㎡당 280만 원(1-1공구)에서 140만 원(3-1공구)으로 책정했다. 건설비를 제한 토지매각에 따른 이윤은 1단계에서 460조 원, 2단계에서 471조원, 3단계에서 404조 원 등 총 1335조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3㎡당 약 88만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이다.

2/3
주명건│ 세종대 명예 이사장 mgchoosj@gmail.com
목록 닫기

경기만 간척으로 동북아 허브를 만든다

댓글 창 닫기

2019/11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