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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로 본 한국GM의 미래

"GM은 부도내고 한국 떠나라"

김창곤 2001년 대우차 노조 쟁의부장(현재 한국GM 부평공장 근무)

  • |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GM은 부도내고 한국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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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대가

3월 9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만난 그는 “GM의 한국 철수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GM이 한국에서 단물을 다 빼먹고 철수하려고 하는 지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나도 한국GM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 GM이 내건 조건으로는 한 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GM사태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대우자동차가 부도난 것까지는 김우중 회장 책임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해외 매각만 추진했다. 외자유치 성사에만 골몰한 나머지 나중에 닥칠 재앙을 외면했다. 지금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때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폐해를 알고 있었다. 특히 ‘먹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GM이었다. 그냥 먹고 튀는 정도가 아니라 초토화하고 나가기도 했다. 그래서 GM에 매각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해외 매각 외에 대안이 있었나.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한시적 공기업이었다. 정부가 투자해 책임 경영을 하며 시간을 갖고 정상화한 후 국내 제3자에게 제값을 받고 매각하자는 것이었다. 그 기간에 우리 노동자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급 순환 휴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할 테니 무리하게 정리해고를 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GM도 대우차처럼 부도가 났다. 미국 정부는 우리가 요구했던 방식으로 GM을 일시적 국유화한 후 경영이 정상화하자 매각했다. 그래서 GM이 살아날 수 있었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우리 요구대로 대우차를 일시적 공기업화해서 회생시켰다면 2008년에 거꾸로 대우자동차가 GM을 인수했을지도 모른다.”


꼬리로 몸통을 흔들다

당시 정부의 반응은 어땠나. 

“당시 법정관리인으로 온 이종대 회장도 우리 제안에 대해 ‘참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거부했다. 무조건 정리해고에 동의하라는 거였다. 청와대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협박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다 죽으니까 협조하라고. 당시 정부와 여당은 모든 포커스를 해외 매각에 맞춰놓고 있었다. 이를 위해 (DJ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직후 노동자에 대해 무지막지한 폭력까지 자행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GM이 들어와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면 좋았겠지만, 우리 예상대로 오늘과 같은 사달을 만들었다. 당시 정권 채권단 관료들은 역사의 죄인들이다.” 

당시 정부는 대우자동차를 살릴 여유가 없지 않았나. 

“GM이 실제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나? 4000억여 원밖에 안 된다. 수조 원 가치의 대우자동차를 12억 달러라는 헐값에 팔았다. 그나마도 4000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은행권이 지원해줬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해외 매각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했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대우자동차 부도의 근본 원인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였다. 나는 당시 대우자동차가 갖고 있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본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는 그렇다 치고, 노무현 정부는 GM 인수 뒤인 2003년에 출범했는데 잘못을 따질 게 있나. 

“2002년엔 GM이 군산공장과 창원공장만 인수했고, 본사였던 부평공장을 인수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이다. 인원도 부평공장이 훨씬 많아 군산과 창원을 합쳐도 여기 절반도 안 됐다.” 

부평공장은 2006년까지 어떤 상태였나. 

“위탁 생산을 했다. 본사였던 공장이 하도급을 받아 일한 것이다. 그러면서 GM은 수만 가지 요구를 하면서 흔들었다. 한마디로 GM은 대우자동차의 꼬리를 인수해 마음대로 몸통을 흔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그런 현실을 외면했다. 당시는 IMF 외환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시기였다. 그때 제대로 협상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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