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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힘 (중)

체제 개혁 선봉장 7개 경제학파의 얼굴

  • 강현구 중국문제전문가·경제학박사 191710@hanmail.net

체제 개혁 선봉장 7개 경제학파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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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권파는 마르크스·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서 제기한 노동에 의한 분배는 현대 경제의 특징인 생산의 다양한 발전으로 존재조건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면 노동자 개인소유제도의 기초에서 소유권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민권도 새롭게 규정하는 등 국가권력의 조직과 운행구조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중국개혁의 핵심은 노동자 개인소유제의 기초에서 소유권을 새롭게 건립하고 공민의 신분특권과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적 소유권파는 홍콩의 장우창 교수를 위주로 하는데 그들은 오직 사적 소유권 제도만이 중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들의 이론은 주로 현대서방소유권 이론으로서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장학자 중심의 체제변혁파

체제변혁파는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소장학파를 중심으로 좀더 급격한 변혁을 꿈꾸는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었다. 대표 인물로는 대만에서 망명한 것으로 유명한, 베이징대학 중국경제 연구센터의 린이푸(林毅夫), 천측경제연구소의 반캉(樊鋼), 장쉬광(張曙光) 등이 있다. 주로 미국 경제학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중국 경제개혁의 최첨단 모델을 제시하며 경제 이론의 현대화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체제변혁파는 아직 완전한 이론체계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관점은 대부분 계발적인 것으로서 개혁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는다. 그 어떤 제도배치도 항상 최저교역비용을 보장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포함한 시장과 모든 것을 포함한 계획은 자원의 배치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당연히 시장, 기업, 정부(계획)의 교역비용이 최저영역에서 결합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시장과 계획의 유기적인 결합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흐트러뜨리는 개혁(分解改革)’과 ‘보충해주는 개혁(補貼改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원가의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개혁을 한번에 이루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개혁원가의 지나친 확장을 초래하기에 우리는 한 걸음 늦추어서 차선의 분해개혁(分解改革) 방식을 선택하여 ‘점진적’과 ‘급진적’개혁의 최적화 조합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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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중국문제전문가·경제학박사 1917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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