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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sia - 신동아 특약

‘중국의 세기’ 막아낼 미국의 전략

“시장경제·민주주의 공유한 인도와 밀착해 ‘인도-미국의 세기’ 만들어야”

  • 글·대니얼 트위닝 | 미 저먼마셜펀드 수석연구위원 번역·강찬구 | 동아시아재단 간사

‘중국의 세기’ 막아낼 미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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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군사

그렇다면 미국과 인도가 협력을 통해 안정과 번영을 다른 국가들에 전파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협력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밸리 등 미국의 경제혁신을 이끄는 지역에서 인도의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첨단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공공과 민간의 협조를 통해 에너지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에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도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인도는 각종 장학제도를 비롯한 미국과의 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해 고급인력 풀을 확장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더 많은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미 궤도에 올랐다. 인도는 이미 미국과 가장 자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국가이고, 미국의 해군함정이나 수송기, 기타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데도 강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인도가 미국의 5세대 다기능전투기를 구매한다면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양국 공군의 훈련과 정책, 군수조달이 이미 해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준까지 통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과 장비의 협력을 넘어 군사동맹의 다음 단계는 인도와 미국 사이의 안보 협력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싱가포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다른 전략적 협력국가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미국-일본-인도 3국 간 협력일 것이다. 세 나라를 합친 군사력은 실로 막강할뿐더러, 군사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고, 인도양과 서태평양 공해 수역의 자원을 자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인도는 올해 내로 3국 고위급 안보회담을 열어 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이라는 방어벽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바람직한 통치’의 확산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네 번째 분야는 ‘바람직한 통치’를 다른 주변국가로 전파하는 일이다. 인도의 지도층은 이미 주변국들의 민주주의 정착이 자국 안보의 원천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적 계산 아래 아프가니스탄에 바람직한 통치를 위한 기관 설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내부분쟁을 해결해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그간 다양한 다자간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환기 국가들을 지원하는 일에 협력해왔다. 또한 최근의 민주화 열풍과 관련해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이 민주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법은 무엇인지 두 나라가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도와 미국은 이미 제3세계 국가 내부의 인권개선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협조가 양국관계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 냉전기간 형성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부상하는 인도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제 중국의 세기는 잊어버리기를 바란다. 미국과 인도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21세기는 미국과 인도의 세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은 www.globalasia.org/ V6N1_Spring_2011/Daniel_Twining.html 참조)

* ‘Global Asia’는 동아시아재단이 발간하는 국제문제 전문 계간 영문저널이다. ‘21세기 아시아가 열어가는 세계적 변화의 형성과정을 주목한다’는 기조 하에 아시아 지역 주요 현안에 관한 각국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의 공론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동아 201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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