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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북한 급변사태 최신 시나리오Ⅱ

‘제2 청일전쟁’은 한중분쟁?

“中의 센카쿠 다음 목표는 北”

  • 김영림 | 재일 군사평론가 c45acp@naver.com

‘제2 청일전쟁’은 한중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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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나진·선봉의 지정학적 가치를 인식해 항만 사용권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을 저울질해오다 최근 중국으로 기울었다. 계기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포격전 후 미 해군 항모전단이 북한에 경고하기 위해, 중국이 그들의 내해(內海)라고 주장해온 서해에 진출했다. 중국은 체면을 구기게 된 것. 그 반작용으로 중국은 위기의 북한과 나진항 4·5·6호 부두 건설에 합의했다. 북한은 중국에 50년 부두 사용권을 주고 중국 해군 생도실습함의 나진항 입항을 허가했다.

이러한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때 군을 파병해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겨난다. 중국이 그렇게 행동할 경우 재무장을 시도하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북한지역에서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청일전쟁의 재래(再來)’가 된다. 중일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은 대륙의 말단에 붙은 지정학적 ‘거스름돈’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거스름돈’은 중국에 서서히 흡수되고 있는 홍콩처럼 점진적으로 중국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의 해상 패권주의와 재무장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 북부에서 충돌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묘수는 없을까. 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는 묘수가 있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그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보다 먼저 북한을 장악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현재의 한중일 구도는 청일전쟁기의 조청일 구도와는 다르다. 청일전쟁기 조선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한중 간의 전력 격차는 청일전쟁기 청조와 일본의 전력 격차보다 작다. 북한을 놓고 한중 간에 제2의 청일전쟁과 같은 분쟁이 벌어지면 일본이 했던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일은 ‘필수사항’



“강대국 패권 싸움에 왜 우리가 끼어드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인접한 데다 한반도를 수천 년 영유해온 역사적 연고성, 휴전 이래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60여 년 동안 군비를 갈고닦은 대한민국이 북한 급변 때 수수방관한다면 모순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은 중국의 해상 패권주의 확대에 쐐기를 박고, ‘중국의 동진(東進)에 대한 방어’라는 이유로 추진되는 일본의 재무장 명분도 희석시킬 수 있다.

‘제2 청일전쟁’은 한중분쟁?
김영림

1977년 경주 출생

동국대 사학과 석사

일본 와세다대 문학수사(修士)

KONAS 기자, 멘사 회원

현재 군사저널리스트로 활동

논문 ‘청조의 근대식 함선 도입과 동아시아의 충격’ 등


그동안 통일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감성적 민족주의 차원에서 논의된 ‘옵션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동북아의 주도권 확보와 대한민국의 항구적 존속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행동에 옮겨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봐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반도 주도권 장악을 위한 독트린 정립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의 ‘주권선’과 ‘이익선’은 어디인가.

신동아 201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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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 | 재일 군사평론가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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