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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택 기자가 만난 사람

“검찰 밖 시각으로 검찰 개혁할 것 ”

검란 ‘태풍의 눈’ 강금실 법무부 장관

  • 글: 황호택 hthwang@donga.com

“검찰 밖 시각으로 검찰 개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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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발탁을 하고 좌천을 시켰습니까.

“나는 서열파괴 인사라는 평가에 동의 안 하거든요.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내정자가 사시 13회이고 바로 아래 사시 14회 중에서 신망이 두터운 김종빈(金鍾彬) 대검차장을 발탁했습니다. 15, 16회까지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인사가 큰 무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비하면 파격적이라고 말하더군요.

노대통령이 검찰인사에 앞서 ‘개혁 추진’이라는 대원칙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성을 고려하면서도 가능하면 검찰 내부의 조직 안정을 위해 서열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된 검사장이 많았던 것은 어쨌거나 지금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게이트가 검찰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손상시켰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 있었던 지도부를 문책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맥보다는 성실한 수사능력과 업무수행 태도에 의해 평가받는 인사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노력을 했지만 충분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지난 정부에서 수사와 관련돼 다소 정당하지 않은 인사에 의해 좌천됐던 사람들을 복귀시켰습니다. 이런 인사 원칙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부장검사 인사 때 위원회 열 것

―노대통령과의 토론에서 평검사들이 ‘밀실인사’라는 주장을 하자 강장관이 수십명에게 자문을 했다고 답변하더군요. 자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나는 취임하자마자 지체돼 있던 검사장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직접 하던 종전 방식대로 인사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김각영(金珏泳) 전 검찰총장과 인선에 관해 의논하는 과정에서 일부 승진 대상 내정자가 알려지자 검사들이 밀실인사라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대검차장 등 승진 대상자를 정하는 데 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밀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었지만 검사장급 인사 때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검사장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검사장급 인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적절한 지적이 아닙니다. 부장검사 인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 생각입니다.

검사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검사들이므로 내부 의견을 존종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검사장급 인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지금 그 내용을 공표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대통령이 강장관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무부를 검찰청에서 독립시키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 검찰 소속의 법무부였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노대통령으로부터 이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일이 있는가요.

“법무부의 인사 라인을 통해 바깥에서 간섭이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노대통령의 말은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이지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떼어 독립시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혁은 과거에 가던 방향이 잘못됐으니 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보장된 제도를 되살려놓자는 뜻입니다. 과거에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으므로 정치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 대통령의 인사권 등은 모두 법에 정해져 있으니 이제 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소속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들어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구성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으로 분리돼야 합니다. 법무부는 그 대신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검찰 인사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검찰 내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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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황호택 ht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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