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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안보정책의 ‘보이지 않는 손’ 황병무 교수 인터뷰

“이상희 장관은 국방부 문민화 역주행하고 있다”

  •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oon@donga.com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보이지 않는 손’ 황병무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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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문민화, MB 정부에서 더 후퇴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보이지 않는 손’ 황병무 교수 인터뷰

2005년 4월 노무현 대통령(왼쪽)으로부터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받는 황병무 교수.

▼ 노 정부 국방개혁의 한 축이 국방부 문민화였는데, 노 정부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방부는 군사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정책 밑에 정부정책이 있고, 그 아래에 국방정책과 3군정책이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시각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문민 중심으로 국방정책의 작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합참의 군사정책을 국가정책과 연결시키고, 각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군은 전투에만 전념하게 하자는 것이었지요.

1990년 개정된 국군조직법 8조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략)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는 문민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정한 정부정책에 따라 합참과 각군을 지휘 통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신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를 문민화하는 개혁은 문(文)이 무(武)를 길들이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군의 저항이 만만찮겠지만 국방부 문민화는 꼭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미국과 NATO 국가의 국방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방위성도 꼭 군인이 와야 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의 문민화를 법제화한 겁니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이상희 초대 국방장관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국방부는 군인, 그 중에서도 육군이 독식해 ‘육방부’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상희 장관은 국방부를 육방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는 ‘국방부의 문민화를 재검토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요.

“여야 합의를 거쳐 2006년 12월28일 법률 제8097호로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항엔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대통령령인 이 법 시행령 제7조 ①항에는 ‘국방부 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해 (중략) 2009년까지 100분의 70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방부의 16개 국장급 보직 가운데 군사보좌관, 전력정책관, 동원기획관, 군수관리관, 정책기획관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 군인이 현역을 보임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을 앉힌다는 것이 애초의 결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 이 장관은 이 법령을 피해가는 길을 찾아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과 주로 육군에 적(籍)을 둔 것으로 보이는 현역 군인들은 ‘현역이 군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걸며 이를 바꾸려 한답니다. 이렇게 하려면 ‘국방부 장관은 민간 인력의 활용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이 법 시행령 8조 ③항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정보화 시대인지라 이 조항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국방부를 문민화하려면 장관부터 민간인을 앉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은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있게 했기에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일이 거의 없죠.

“대장이나 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 바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니 그의 ‘탈(脫)군인화’가 미흡해 국방부에서는 그의 인맥이 활성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방부의 문민화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기 어렵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취임 시기를 전역 후 10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7년, 5년, 3년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검토했지만, 이를 명문화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명문화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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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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