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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시대가 왔다”

  • 김지은│신동아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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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탈북자에도 관심

▼ 지난해 법률구조제도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도 개최한 것으로 압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11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지에서 법률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빙해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서로의 장점을 알리고 단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됐죠. 우리의 법률구조제도가 운영 실적이나 효율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일본은 2004년에 우리 공단의 운영체계를 참고해 법률구조제도를 정비했고, 심지어 법률구조제도가 가장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은 법률구조를 위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500억원 남짓한 예산을 쓰는 우리나라보다 서비스가 나빠요. 우리는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물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은 모두 취임 당시 내세운 ‘최상의 법률서비스, 최고의 법률복지국가’라는 경영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썼지만 부족한 부분 역시 많았습니다. 남은 임기 1년은 그간 해온 일에 내실을 기해야겠지요. 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해나가고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법률적 소재를 꾸준히 발굴해 기획소송을 추진하는 일 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입니다. 최근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기피해자 신속 구조나 부동산중개 사기사건의 피해임차인 구제를 위한 기획소송이 그 예가 되겠네요. 앞서 소개한 지소 증설, 이동상담 차량 운행 등의 사업도 더욱 구체화해야 합니다.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에서 펼쳐온 준법 계몽사업의 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에도 강한 의욕과 자신감을 보였다. 단순히 강연을 통해,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준법정신을 계몽할 수 있으리란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회는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분쟁이 늘어나는데 가만히 앉아서 계몽을 외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준비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정과 탈북자(새터민)들을 위한 법문화 교육기관의 설립이다. 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문화에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 이런 교육은 매우 절실한 상태다. 그의 말대로 이들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와 재기 넘치는 법률서비스,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조·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대안을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성향, 이 모든 것이 법률구조공단의 미래를 밝혀주는 100만 볼트짜리 가로등 구실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남은 그의 임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 힘차게 이어질 법률구조공단의 행보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


신동아 201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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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신동아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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