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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기자의 Face to Face 23

‘창조경영’ 문국현의 정치실험

“아무 죄 없는 사람 묶어놓고 그들이 언제까지 편히 잠자겠습니까”

  • 조성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창조경영’ 문국현의 정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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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이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더욱이 선관위가 인정한 당채 발행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자놀이 했다는 근거도 없고. 검찰은 내가 공천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했는데 1년 반을 조사해도 전혀 나온 게 없었지요.”

목소리를 높일 법도 하건만 여전히 조근조근 말한다. 어쨌거나 판결이 묘하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당채를 발행했으니 죄가 안 되는데 당채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논리다. 뒤집어 말하면 시중금리보다 높거나 같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다.

▼ 비례대표 공천 조건으로 거액을 받는 건 구시대의 정치관행이지요. 그 돈을 안 받을 순 없었나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 대표셨잖아요?



“어느 당이든 지역구에 출마하면 당 대표직을 내놓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대표대행과 선대본부장 두 분의 권한이었어요.”

조금 무책임한 답변으로도 들린다. 2008년 4월21일 이한정씨가 학력을 속인 혐의로 구속되자 다음날 창조한국당은 이씨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단심제다. 그해 12월 대법원의 원고 승소판결로 이씨는 의원직을 잃었다.

경찰, 검찰의 허위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 이한정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2008년) 3월15일 ‘생명의 숲’ 창립 10주년 기념일에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그 행사 준비로 바빴어요. 그때 나를 찾아와 명함과 입당원서를 주기에 비서한테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당 공천위원회의 부탁에 따라 호텔에서 한 번 만난 일이 있지요. 당의 선거관리대표들과 함께 한 5분간. 그게 다예요.”

▼ 당시 대표직을 내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은 조그만 당에 무슨 대행이 있느냐고….”

▼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주장은 증거가 없는 거죠.”

▼ 그때 누가 대표대행을 맡았나요?

“선경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천위원장은 송영 선생님이었고요. 그분들이 엄격하게 자기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표대행도 선대본부장도 공천위원장도 다 허수아비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거죠.”

▼ 공천헌금을 안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은평을에서 문국현 지지율이 막 오르니까 ‘야, 이거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돈을 낸 거예요. 자기 선거비용으로 쓰려고 낸 건데 누가 왜 말리겠습니까.”

▼ 당에 낸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기네 선거비용으로 쓴 겁니다. 전국 유세 다니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은평에는 단 1원도 안 썼어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문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과정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가 논란이 됐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을 제출하고 수사기록 따위의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제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관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문 대표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장에 자신과 주변사람들이 주고받은 e메일, 범행배경 등 혐의와 직접 관계없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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