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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전문건설 ②

“생활밀착형 SOC로 건설업 패러다임 바꿔야”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인터뷰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생활밀착형 SOC로 건설업 패러다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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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곧바로 행사를 열었군요.

“10월 30일 선출되고 나서 이틀 만에 (전진대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20일 정도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했죠.”

▼ 그렇게 서둘러 개최한 이유가 있나요.

“대한민국을 재건한 건설업을 너무 폄하하니까…, 폄하해도 항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젠 우리 권리를 찾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200만 명이 하나로 모여 목소리를 내자는 거였죠. 이번 선거에서 108만여 표 차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그 정도 ‘표’는 된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리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아마 그러한 행사는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枯死 직전의 건설산업



▼ 행사장에서도 줄곧 건설경제민주화를 강조했는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죠. 경제민주화는 건설분야 하도급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도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민주화가 덜 된 분야입니다. 건설업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은 뿌리 깊고 다양해 매우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관련 정책에서는 건설업이 제외되거나 제조업, 유통업보다 경시됩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건설업 비중은 약 11%입니다. 전문건설업계가 수행하는 하도급 대금은 연간 약 74조 원에 달해요.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 새 정부에 건의하려는 정책은 어떤 건가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자료를 보면요,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0년 2.104(1000억 원 투자 시 2104억 원 생산)로 제조업(2.071), 서비스업(1.733)은 물론 전 산업 평균(1.948)보다 높아요. 고용유발계수도 10억 원당 12.1명으로 제조업(6.7명), 서비스업(11.2명)은 물론 산업평균(8.3명)보다 높죠. 건설업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탓에 건설산업은 고사(枯死) 직전입니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9.8%나 감소하는 등 최악의 상황입니다.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해결책으로 △대형 건설사가 독식하는 대규모 SOC보다는 국민생활과 밀착된 중·소규모 생활밀착형 SOC물량 확대 △채산성 제고를 위한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현실화 △초저가 하도급 방지대책 마련을 꼽았다.

▼ ‘생활밀착형 SOC’란.

“노후주택 개·보수나 도로 건설, 재해·재난 방지지설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나는 생활밀착형 SOC라고 부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SOC가 아니라 중소 건설사가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인 거죠. 친환경 시설이나 국민 친화적 생활 인프라 투자, 즉 생활밀착형 SOC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도로 놓고, 상하수도 정비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하는 거죠. 당장 올해부터 정부예산에서 10조 원 이상을 지역도로나 중소 하천 정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올해는 복지비용이 100조 원을 넘는 등 복지가 대세인 듯한데요.

“스페인과 그리스를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복지를 강조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밀착형 SOC에 투자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수출에 드는 비용 중 물류비용이 12%가량 됩니다. 길에서 시간과 기름 낭비하는 거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새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쓴다면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겁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확대되면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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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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