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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안 되면 비상수단 동원될 수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국회 입법 안 되면 비상수단 동원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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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표는 소설가 출신이어서 평소 유연하게 말한 것 같은데요. 준비해 온 것을 길게 읽어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도 힘든 자리였겠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의 것을 가져와 전달해야 하니까.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날은 그랬어요.”

▼ 김 대표가 회담이 끝난 뒤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죠.

“본래 대화라는 게, 우리 조상들이 ‘구동존이(求同存異)’라고 ‘같은 건 추구하고 다른 건 내버려두라’고 했잖아요. 3자 회담도 의견이 같은 부분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든지 했어야 해요. 그런데 김 대표가 ‘정답이 없다’고 하니까 회담이 아니라 ‘채점장’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당황하죠.”

▼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양자 회담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건 내가 봐도 어려워요. 그 자리에 두 분만 있어봐요. 대화가 막혔을 때 난감할 것 같아요. 나라도 옆에 있으면 좀 풀어볼 수 있지만.”

▼ 그 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여러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요. 수용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가지고 계속 협조를 안 해준다면….

“대정부질의는 야당 몫이고 내년 정부 예산은 지방선거가 있어 야당도 잘 해줄 것 같아요. 문제는 법안인데…. 야당이 도외시할 수 없는 게, 모든 법 뒤엔 국민이 있어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국민이 있어요. 무시하면 심판 받아요.”

▼ 대표께선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했는데, 이 법이 보수진영에 주는 편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 4년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언제 소수당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소수당이 될 때 상대편 정당은 국가보안법, 사학법, 언론관계법 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법들을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뜯어고치려 들 수 있어요. 국회선진화법은 이런 시도를 못하게 막아줘요. 다시 말하면 현 법체계를 안정화해주는 거죠. 의회 권력교체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해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한 거지”

▼ 국회에서의 몸싸움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외투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장외투쟁은 다수당이 직권상정하고 날치기할 때 밖으로 나와 국민에게 호소하는 거거든요. 여당이 야당에 매달려 법 통과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뭣 하러 장외투쟁하나요.”

▼ 민주당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예전에 신문 사설 보면 양비론 논조가 많았어요. ‘너는 왜 강행하느냐, 너는 왜 반대만 하느냐’ 이런 식이죠. 국회선진화법으로 강행처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젠 사설도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줘요. 국민도 ‘국회가 만날 싸운다’는 관념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사보타주하는 정당과 의원에겐 정당보조금과 세비를 안 주도록 해야 해요.”

▼ 국회가 2개 종편의 보도본부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그거, 좀 잘못됐어요. 보도본부장을 부른 것도 그렇고, 특정 종편만 부른 것도 맞지 않아요.”

▼ 종편 쪽에선 언론자유 침해라고 합니다.

“보도본부장이라서 그래요.”

▼ 출석을 안 하는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됩니까. 야당만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의결이 있어야 해요. 아이, 그거는…. (국회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겠어요.”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월 8일 참석한 세미나에서 “종편 4개 채널 중 2개는 내년에 재승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허.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종편이 지금 4개잖아요. 유지 발전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종편들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방통위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선 언론기관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경영, 특히 언론 경영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좀 주고, 언론은 소중하니까. 하여간 일부 영역을 조정해야 하느냐 하는 말은 있어요. 그래도 언론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나 정치권은 일단 뒷받침하는 쪽에 방점을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황 대표는 ‘스텔스 의원’으로 불린 것에 대해 “정당법상 기관인 당 대표는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영웅이 되게 뒤에서 조용히 돕기만 하면 된다. 당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땐 대표가 없는 듯 있는 듯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신동아 201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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