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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생태계 조성했으니 이제 성과 낼 때”

‘창조경제號 선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김지영 기자 | kjy@donga.com

“생태계 조성했으니 이제 성과 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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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조성했으니 이제 성과 낼 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벨기에를 방문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1월 8일(현지시각) 브뤼셀 EU 이사회 청사에서 모이라 게이근 EU 연구혁신과학담당 집행위원과 협정 서명식을 하고 있다.

▼ 현재 조성된 생태계는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85~90점은 되지 않을까 싶다. 김대중 정부 때는 생태계의 개념 없이 펀드 만들어 돈만 대줬다. 그중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벤처 거품이 빠져 나자빠진 사람도 많다. 그런데 지금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디테일을 보완해 피드백을 해주고, 자금은 물론 다양한 지원을 하니까 2013년 8월 말까지 창업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늘었다.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도 전 업종에 걸쳐서 그렇다. 창업투자금액도 2012년보다 20% 불어났다. 예전에는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한 창업이 주류를 이뤘다면, 지금은 글로벌 창업 붐이 일고 있다.”

공공 연구기관 TLO 역량 강화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9월 말 ‘창조경제타운(creativekorea.or.kr)’을 인터넷에 개설해 창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창업을 하고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내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사이버상에서 전문가가 돕는 시스템이 창조경제타운”이라며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국민의 참여도는 높은 편인가.



“문을 연 지 한 달 반 만에 3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모였다. 우리 국민이 이토록 열정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았나 하고 새삼 느낀다. 그중 1326건은 전문가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다. 창조경제에 애정이 많은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을 못 해주고 있어서 미안하고 고맙다. 창조경제타운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 싶다.”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나.

“물론이다. 창조경제타운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다. 전 영역을 7개 카테고리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주부도 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창업을 앞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사이버상에서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복잡한 아이디어가 특허를 낼 만한지 보여주려면 오프라인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럴 땐 출연연이나 기업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기관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

▼ ‘특허 끼워 팔기’를 경험했다는 벤처 기업인이 적잖다. 출연연의 ‘갑의 횡포’를 근절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출연연은 원래 우리 산업에 부족한 기술을 공급하려고 만든 기관이다.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출연연에 모아놓고 기술을 개발하게 해 대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1995년까지는 우리 대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았으니까 출연연들이 기술도 주고, 사람도 길러내주는 기능을 참 잘했다. 그 덕에 대기업들이 인재를 얻고 기술도 생기니까 1995년 이후에는 출연연에 크게 요구를 안 했다. 출연연의 활약이 그때부터 한 10년간 좀 주춤했다. 더욱이 정부에서 출연연구비를 주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출연연의 연구결과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특허 끼워 팔기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현재 공공 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특허 끼워 팔기가 어려워졌다. 창조경제 실현을 도울 벤처기업과 출연연 간의 신뢰 회복은 중요한 문제다. 기술이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TLO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TLO를 연구원 원장이나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전담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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