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장 걱정하는 게 농가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몰려오면서 중소기업도 큰 위기다. 중소기업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계시장에서 1~3등 안에 드는 독일식 ‘히든 챔피언’으로 바뀌어야 한다. 독일 중소기업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연구개발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중소·중견기업용이다. 절반은 국가가,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고, 신기술은 산업화로 직결된다.
‘창조경제’로 투자 활성화를 하는 건 좋은데, 국내 창업 기업의 3년 후 생존 확률은 4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다. 창업 기업의 60%가 실패한다. 관건은 이 60%를 어떻게 다시 세워 일으키느냐는 거다. 이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으론 안 된다. 산업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 우리 창업 기업들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투자한 돈만큼 책임진다. 투자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창업자가 나서서 회사를 청산해 남은 거라도 챙긴다. 창업자나 투자자 모두 조금씩 손해 보고 철수한다. 이후 그 창업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개인 실패를 사회적 자산화하는 거다. 두세 번 실패한 창업자는 이후 대부분 성공한다.
우리나라는 창업 기업에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이라는 개인 신용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 회사 빚은 전부 개인 빚이 되고,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정부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다가, 당장 현금을 만들려고 덤핑(헐값 판매)을 한다. 이렇게 되면 동종업계의 멀쩡한 기업도 타격을 받고, 결국은 업계가 공멸한다. 휘청거리는 회사가 건강한 기업을 ‘물어서’ 좀비로 만드는 ‘좀비 경제’ 구조다.”
급한 일, 중요한 일
▼ 창업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벤처에 투자하는 이유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선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의 80%가 회사 매각, 20%는 주식시장 상장이다. 페이스북은 20여 명의 직원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1조 원(10억 달러)에 산다. 이때 투자자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에선 인수합병(M·A)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대기업은 그 회사를 사는 대신 핵심 인력을 빼낸다. 아니면 독점공급 계약을 맺고는 회계장부 들여다보고 ‘이익이 났다’며 납품 단가를 깎는다. 대기업 때문에 인수합병 시장이 없고, 투자 안 하고, 창업자는 돈 빌려 사업하다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근본 구조를 바꿔야 한다.”
▼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런가(웃음), 국회에 와서 보니 국회는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을 안 한다. 정부도 단기 처방만 하고 구조적인 것은 안한다. 인구구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우리나라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정점을 찍고 줄어든다. 일본은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는 2, 3년 남았다. 2030년부터는 소비 주체인 총인구도 감소한다. 고통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산업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정권 초기에 밀어붙였어야 하는 개혁인데, 지금에라도 한다면 내 연구자료 다 줄 수 있다.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세미나를 하면서 토론자로 나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더라.”
▼ 왜 그랬을까.
“정치부 기자들도 (공정성장론) 발표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서? 박 대통령 깔 겁니까?’다(웃음). 어느 분야든 평가 기준이 중요한데, 정치인의 평가 기준은 사회문제 해결 능력이나 콘텐츠라야 한다. ‘까냐 안 까냐’로 평가해 기사화한다면 국민들은 콘텐츠 없는 정치인만 뽑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