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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북한 핵과 격동의 한반도

“대북 강경책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인터뷰]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 글: 이정훈 hoon@donga.com

“대북 강경책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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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을 상대로 IAEA의 특별사찰이 감행되도록 할 의사는 없습니까.

“북한이 실제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폐기했는지는 검증(verify)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1월7일 방한한 미국 국방부의 파이스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북한과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 핵문제는 많은 나라의 이해가 걸린 문제다. 지금은 북한에 국제적인 합의를 어겼을 때는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시기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교류를 한다면, 북한은 면책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APE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비록 북한 핵문제가 불거졌지만, 기존 대화채널과 합의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건설은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이 논의해오던 안건입니다. 3국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푸는데 있어 남-북대화와 북-일대화가 중요한 채널이라고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의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10월25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힌 바 같이, 북한은 핵개발 계획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철도를 잇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외하고는 일절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문제의 핵심은 군사상황인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는 불가침조약을 맺자는 제의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6·15 공동선언 후 남북간에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당국간 회담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 차례의 국방장관회담과 일곱 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지금도 군사당국간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남북 관리구역 설정과 군사당국간 핫라인(Hot-line) 설치, DMZ 내의 지뢰제거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군사적인 긴장완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 불가침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이미 1991년 12월 체결되었고, 1992년 9월 이 합의서의 부속문건으로 ‘남북 불가침합의서’가 체결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불가침협정 이미 맺었다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문제를 풀기 위해 6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을 수용할 생각입니까. 4자회담과 6자회담을 어떻게 조율할 생각입니까.

“한반도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얼마 전 6자회담을 제안하고 러시아가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으나, 여타 관계국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또 북한 핵개발 문제와 미·북 관계의 경색으로 6자회담 논의는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6자회담을 논의하는 것은 별로 실용성이 없습니다.

4자회담은 1954년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제네바 회의의 연장선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7년 12월 출범한 회의체입니다. 이 회담은 정전협정의 직·간접 당사자간 협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4자회담은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 내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6자회담은 논의할 의제 및 회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구상들만 제기되고 있는 막연한 수준입니다.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동북아 안보문제와 동북아 국가 간의 신뢰구축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한반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자회담을 제안한다면, 우리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풀어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수교할 경우 배상금(혹은 청구권 자금)을 ODA 자금 지원 방식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의사를 환영하십니까.

“일본과 북한은 9·17 평양선언을 통해 과거 청산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본은 북한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고 일-북 국교정상화가 되면 대북 경제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북 관계가 진전돼 북한이 경제협력 등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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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정훈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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