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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개헌·권력구조개편 구도

“대통령 4년 중임제(71%), 정·부통령제(77%)로 개헌 필요(80%)하다”

  •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현역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개헌·권력구조개편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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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재선, “개헌논의 지금 하자”

▶개헌논의 적정시점은 언제?

개헌논의 시점과 관련, 응답 의원의 40.6%가 2006년 하반기를 적정시점으로 꼽았고, 23.8%가 2006년 지자체선거 직후인 6월을 선택했다. 이 둘을 합하면 64.4%의 의원이 내년 지자체선거 이후인 6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를 개헌논의의 적정시점이라고 답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14.9%의 의원이 올해 하반기를 선택했고, 2007년 이후 6.9%, 2006년 상반기 5%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헌논의의 적정시점에 대한 각 당의 견해차이가 분명하다는 것.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 의원 모두 2006년 지자체선거 직후인 6월을 꼽았고, 민주당 의원 100%가 2006년 하반기를 적정시점이라고 답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2006년 하반기 46.8%, 지자체선거 직후인 6월 27.7% 등 74.5%에 해당하는 의원이 지자체선거 직후를 포함한 2006년 하반기가 적기라고 답했다. 그리고 10.6%의 의원이 2006년 상반기를 선택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의 경우 응답 의원의 32.5%가 2006년 하반기를 개헌논의의 적기라고 답했고, 그보다 조금 낮은 25%가 2005년 하반기를 선택했다. 어차피 개헌논의를 시작할 거면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의견이 다른 당에 비해 많은 편이다.

비주류인 자민련이나 무소속, 소속을 밝히지 않은 의원 그룹에서도 지자체선거 직후를 포함한 2006년 하반기를 개헌논의 적정시기로 보는 응답자가 많지만, 한나라당과 비슷한 수준인 22.2%는 2005년 하반기를 선택했다.

초선 의원의 경우 2006년 하반기 44.8%, 지자체선거 직후 27.6% 순이고, 재선 이상 의원은 2006년 하반기 35.1%, 2005년 하반기 29.7%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5년 하반기에 곧바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부류는 대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재선 이상 의원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개헌·권력구조개편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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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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