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모리셔스라는 작은 나라다. 싱가포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이 그 뒤를 잇는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 중 모리셔스나 싱가포르는 조세피난처의 성격이 강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라고 보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나 전자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인도에 투자했으나, 이들 업체는 주로 1990년대 후반에 투자를 집중한 데다 투자 이후에는 현지 기업에서 창출한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했기 때문에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다.
취약한 인프라가 가장 큰 장애물
인도는, 정부가 외국기업을 직접 유치해 산업을 창출한 중국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자체가 빈약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는 많다. 하지만 이들 중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간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도는 장기고속 성장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
인도는 앞서 언급한 구르가온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6년이 걸렸다. 이 고속도로의 길이는 2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라면 6개월이면 끝날 공사다. 인도 전국을 잇는 황금사변형 고속도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인프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트럭의 하루 운행 거리가 평균 600~800㎞인 데 반해 인도는 200~300㎞에 그친다. 그만큼 운송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앉아 공장마다 비상전력 확보를 위한 발전기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것은 결국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도 정부는 돈이 없어 도로 하나 마음대로 건설하지 못한다.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도 문제다. 들여다볼수록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감하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장 부지를 사려고 할 때,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소유주를 찾을 때 도대체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8%에 달하는 등록 취득세를 피하기 위한 미등기 전매가 일반화돼 있다. 그 과정에서 복수의 매수인에게 팔아버리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 사례도 발생한다. 델리 중심부에는 이런 문제로 소송에 걸린 건물이 즐비하다. 주민등록제도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주민등록 문제는 산림지역 개발에서 심각한데 포스코가 진행 중인 오리사 제철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