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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차이나 쇼크’

긴축선언 중국경제, ‘거품’ 있지만 ‘성장 우선’은 불변

  • 글: 박정동 인천대 교수·중국경제 jdpark@incheon.ac.kr

긴축선언 중국경제, ‘거품’ 있지만 ‘성장 우선’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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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자바오 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계 금융시장의 요란한 반응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기과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고,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달에도 국무원 업무보고에서 경기과열을 걱정하며 “200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안팎으로 낮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중국경제 과열론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국경제 과열론의 근거는 무엇일까.

극심한 불균형 성장

중국경제가 과열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근거는 중국경제가 심각한 성장 불균형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비와 투자의 불균형이다.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투자와 수출이 크게 늘면서 성장했다. 사스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데 비해 산업생산은 16.2%, 고정자산투자는 32.8% 증가하는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냈다.

일부 산업분야에선 빠른 성장과 과잉투자에 의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3개 산업의 과잉투자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SDRC)에 따르면 철강산업 투자는 올 들어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2.6%나 증가했다. 현재 건설중인 시멘트 공장에는 786억위안(약 11조7900억원)이 투자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3% 증가했다. SDRC는 “2005년의 철강 생산량이 3억300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내 철강 수요는 2010년에야 3억3000만t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루미늄 생산량도 2005년까지 1000만t으로 늘어나지만, 내수는 그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과잉투자는 무역적자도 야기하고 있다. 중국 해관(세관)에 의하면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는 5억4000만달러로 올 들어 3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계속했다. 3월 한 달 동안 수출입 총액은 92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8%가 늘어나 월간 교역규모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분기 동안 무역수지 적자액은 84억3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오는 7월부터 개인에게도 무역업이 허가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고착되리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긴축선언 중국경제, ‘거품’ 있지만 ‘성장 우선’은 불변

<그림 1> 세계 GDP 성장에 대한 주요 국가별 기여도 비교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과도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부동산 투자규모는 연평균 16%씩 증가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의 2배가 넘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연간 증가율이 20%를 상회했고 최근 들어서는 30%를 훌쩍 뛰어넘었다.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상하이 푸둥(浦東)지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공실률이 50%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장률은 높아도 실업자는 줄지 않아 ‘성장 따로, 고용 따로’인 것도 중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다. 현재 중국의 도시지역 실업률은 약 4.7%로 집계되고 있다. 2001년 3.6%에서 2002년 4.0%, 지난해 4.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보장부 장관은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실업자 1400만명에다 대학생 등 신규 노동력이 매년 1000만명씩 증가하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중국 정부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촌지역 실업자가 무려 1억5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3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지역 실업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양적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온 높은 실업률은 중국의 체제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게다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7%대로 낮췄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업문제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심각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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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정동 인천대 교수·중국경제 jdpark@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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