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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는 ‘안보 안전핀’ 뽑은 자해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韓美 간 핵 공유해야

  •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 안전핀’ 뽑은 자해

  • ● ‘새로운 길’은 북·중·러 연대 전략… 군사 옵션도 포함
    ● 김정은 통일대전 오판 가능성 30% 내외로 높아져
    ● 핵·미사일로 비대칭 전력 확실한 우위 확보
    ● 대구경방사포 등 準전략무기 고도화
    ● 한국-미국-일본-호주-몽골 ‘아시아판 NATO’ 구축해야
    ● 한미 核공유제 도입 실패 시 핵무장도 검토해야
9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노동신문]

9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노동신문]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미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필자는 당시 ‘새로운 길’은 북·중·러 연대 전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안에는 북한이 군사 옵션과 공작을 통해 통일 전략을 실행할 가능성도 15% 내외로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은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된 2017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6·19 북·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핵국가, 전략국가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을 비롯해 군사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와 실망”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안보 강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근 단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는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체계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균열시킴으로써 김정은이 통일전쟁 도발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을 30% 내외로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북한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성공 직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 폭격을 검토하면서 15% 내외로 존재하다가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소멸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역주행으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심각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다. 파기 자체도 문제지만 파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양해했다”고 한 설명도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관, 군인 등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집권 세력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인 순간에 정책이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국익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한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이 양해했다”는 한국의 발표를 공식 부인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신뢰에도 손상을 입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보다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며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차관보는 “한미 간 70년 공조 체제를 위협한 동시에 한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탈피했다는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면서 “북·중·러의 (한미일 군사공조) 분열 전략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례 없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요컨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안보의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이다.


미중패권 전쟁과 통일대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월 2일 신년연설에서 “대만과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조선반도 통일’,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국가 최고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도 통일을 최고 목표로 삼은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신호탄으로 패권전쟁에 돌입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전선(戰線)은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남중국해, 디지털 권위주의(중국의 디지털 통제 등)와 연관된 화웨이 문제 등 다방면에서 형성됐다. 동북아도 패권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3년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A2/AD(Anti Access Area Denial·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실행해왔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가 A2/AD에 따른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반접근지역거부에 성공하고자 한일을 이간(離間)하는 전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중국이 하얼빈(哈爾濱)에 안중근 의사 기념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것도 이간계의 하나다. 한국의 친북친중 좌파 세력은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한 반일투쟁, 한일 지소미아 반대 등으로 중국의 전술에 호응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전반기 친중 정책을 가동해 혼란을 겪다가 미국의 설득과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를 다시금 강조하게 됐다. 그 결과가 사드 배치 결정, 2015년 말 한일 간 위안부 합의, 2016년 말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중국의 대(對)한반도 A2/AD 전략을 좌절시키게 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중국의 이간 전술에 호응해준 꼴이라고 하겠다. 

사드 배치보다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등장했다. 패권전쟁 국면에서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중국이 주한미군에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한국과 단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을 만큼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패권전쟁 및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 대만, 홍콩 문제와도 얽혀 있다. 시진핑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무력 사용 옵션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비롯한 것이다. 

시진핑이 신년연설에서 무력 사용 옵션을 언급했다면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이라는 수사를 내놓았다. 북한은 ‘새로운 길’과 관련해 ‘국가 최고이익 수호’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조국 통일 수호’ 등의 표현을 내놓았다.


김정은 체제 통일전략 변화와 구체적 시나리오

북한은 2016년 5월 6일 7차 당대회에서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은 2016년 5월 6일 7차 당대회에서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 [조선중앙TV 캡처]

현재는 미·중 간 패권전쟁이 다양한 전선에서 전개되는 국면에서 중국의 무력 사용 옵션과 김정일의 통일전쟁 도발이 어떤 불씨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어느 국가든 전쟁 리스크는 막대하다. 군사 옵션 실행과 전쟁 도발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래서 21세기 세계 질서 변동 과정에서 현실화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주목할 만한 사례다.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반도에서 반정부시위 확대, 러시아의 무장병력 투입과 주요 시설 장악, 러시아와 크림반도 의회의 승인,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모스크바는 크림반도 합병을 관철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제재는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북한은 2016년 5월 6일 36년 만에 노동당 7차 당대회를 열었다. 7차 당대회 보고서의 조국통일에 관한 장 등에서 북한은 핵국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 7차 당대회 결과를 종합해볼 때 중요한 전략적 변화는 1990년대 이후 체제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온 핵무기 개발 성공에 기초해 북한 주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핵전략은 체제 수호에 방점을 찍은 ‘파키스탄 모델’이었다.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핵 보유를 기반으로 북한 주도 통일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과 친미비중(親美非中) 외교를 펼친 ‘베트남 모델’을 차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핵을 가진 ‘베트남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신베트남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의 핵국가전략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북정책에서 중대한 과오를 낳게 될 것이다. 

북한의 ‘신베트남 모델’ 추진은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처가 된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북한은 현란한 외교를 통해 정세를 주도했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수시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과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한반도 정치의 중심이 된 것처럼 세계 언론에 비치게 만들었다. 경제제재로 겪어온 고통도 2018년 6·19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점차적 지원 확대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 등으로 완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은 6·12 북·미 정상회담, 6·19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핵국가,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보한 덕분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반미·반일·친중·친북적 사고가 안보 정책에 영향 끼쳐

6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신화=뉴시스]

6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신화=뉴시스]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주도했다는 자신감을 밑바탕으로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까지 언급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트럼프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핵무기를 활용한 적화통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한국을 2018년을 기점으로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30여 년 동안 한국이 체제 경쟁에서 앞서 있었으나 이제는 경제적으로만 앞서 있을 뿐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현실적인 핵국가 북한에 추월당했다는 얘기다. 현재 국면은 배부른 돼지와 굶주린 늑대의 경쟁으로 비유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10만 명의 주사파 운동권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것과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의 영향을 받은 세대의 사회 진출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그룹과 같은 주사파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운동권 시절 이들에게 깊숙이 박힌 반미·반일·친중·친북적 사고는 현재의 정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 세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등을 통해 정치적 힘을 과시했다.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 등을 매개로 한 반일투쟁과 최근의 지소미아 파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념적, 정치적 차원의 반미·반일·친중·친북적 사고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정찰 능력의 대폭 약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와해와 한미동맹의 균열 등과 결합돼 6·25전쟁 정전 이후 최악의 안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전력에서 확실한 우위 확보, 각종 신형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 준(準)전략형 무기 고도화를 달성했다. 북·중·러 연대의 강화와 함께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제고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최악 안보 상황

6·30 판문점 북·미 회동 성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10분 만에 김정은-트럼프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은 북한 처지에서 볼 때 전략적 차원의 성취였다. 김정은이 통일대전을 도발할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군 개입인데, 전략적 소통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을 공격하지 않을 것, 북한이 베트남처럼 친미비중(親美非中)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 등을 두고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노동당은 군사 옵션 가동이나 통일전략의 리스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 전략의 기본은 한국에 친북 좌파 정권을 지속시키면서 이른바 연방제 통일 과정을 거치는 형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으나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북한과 ‘조선노동당’에 대한 심층적 이해 없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해석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족해방민족주의론에 기초한 백낙청의 민족통일론과 한국민주주의론에 천착해온 최장집의 두 개의 국가에 기초한 평화체제 관리론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두 이론은 지식인들의 탁상공론에 가깝다. 민족통일, 평화체제 공히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독자적 고민은 부족한 채 미국의 폭격의 의한 해결, 김정은 사망, 제재를 통한 김정은 체제 붕괴 등에 매달려왔다. 북한 폭격 가능성은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소멸됐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체제가 재정비되는 과정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수령 유고 시 체제 정비 매뉴얼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북한에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북한의 지정학적 조건과 체제적 특성 탓에 한계가 분명하다. 

요컨대 보수는 1980년대 냉전시대의 봉쇄정책 아류에 머물러 있고, 진보는 1990년대 말의 햇볕정책 아류에 갇혀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국가, 전략국가를 선언하고 북한 주도 통일을 추진하는 게 현 정세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자강적 안보전략 실행해야

첫째, 한미동맹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비대칭전력의 격차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통일전쟁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그동안 주저해왔던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고,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거리미사일을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의 추가 도입, 디지털 권위주의 문제의 핵심 이슈가 된 화웨이 5G 통신 장비의 배제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몽골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체제’를 구축하고 유럽의 독일처럼 한미 간 핵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자강적 안보전략을 입안해 실행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략에 우선해 실행했어야 한 자강적 안보전략을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실행해야 한다. 국가 간 무한적 국익 경쟁의 시대에 더 중요해진 국가정보 역량의 제고를 위해 국정원의 개혁과 강화, 한미 간 핵공유제 도입 실패 시 자체 핵무장 검토,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육해공군의 혁신 및 전략군 설치, 국방 예산 대폭 증액과 무기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관련한 사상적 무장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반미·반일·친중·친북적 사고가 광범위하게 작동되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민족해방민족주의, 반미·반일·친중·친북적 사고를 극복할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애국주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디지털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같은 무장은 관념이나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슈와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 안전핀’ 뽑은 자해
구해우
● 1964년 출생
● 고려대 법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 민화협 청년위원장
● SK텔레콤 북한담당 상무
●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국정원 북한담당기획관
● 現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 저서 :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 선진국의 전략을 묻다’ 外




신동아 2019년 10월호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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